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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뛰어보자 폴짝 (2765호)

  [뛰어보자 폴짝] 군대대신 감옥을 선택한 강철민 아저씨 이야기

  ... 로, 남은 군복무기간(1년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3개월 일찍 석방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강철민 아저씨는 앞으로도 이라크에 가 있는 우리 군인들이 어서 되돌아오도록 계속 노력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군대가 다른 나라의 침략전쟁을 돕고 있으니 누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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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5-03-09

  인권키워드

  군대, 감옥, 양심, 이라크, 병역거부, 제도, 파병, 평화, 연습, 법, 나이, 대체복무제, 대통령, 신문, 전쟁, 휴가, 건강, 이야기,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7일 법무부는 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준법서약제를 도입 초기부터 반대해 온 우리는 법무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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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양심, 역사, 정부,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추진되고 있는 종교교도소의 경우 종교에 따른 차별 시비 또한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가석방이나 사면을 결정함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형벌집행기관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특히 분류처우의 결과는 가석방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골적인 종교 강요는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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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 형자 등 교육규칙 94/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99/ 수형자 호송 등에 관한 규칙 114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117/ 가석방자 관리 규정 123/ 가석방 심사위원회 규칙 127 교도 작업 관용법 128/ 교도 작업 관용법 시행령 129/ 교도 작업 관용 시행규칙 130/ 교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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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수형자, 재소자, 권리, 헌법,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89호)

  <농성장을 가다> ①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 말하는 래군 활동가는 "운동사회에 직접적인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이 법의 폐지는 양심수 석방운동 등 진보진영의 폭넓은 중심 이슈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은 91년 국보법 날치기 개악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배신한다. 99년 김대중 정부 말, 국보법 폐지 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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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국가보안법, 활동가, 농성, 극우, 법,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피해자, 경찰, 다짐, 체제, 학생운동, 민주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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