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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7호)

  화물운송노동자가 핸들을 두 번 놓은 까닭

  ... 가?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5톤이상 일반화물차의 경우, 5대 이상을 보유한 회사만이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을 1대 보유한 화물운송노동자가 영업을 하려면 '지입 차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99년 7월부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당시 18만대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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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9

  인권키워드

  교섭, 정부, 화물연대, 파업, 탄압, 국민연금, 노동, 노동자, 자살, 지역, 고용보험,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4호)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체제 살인', 생활고로 인한 자살

  ... , 지금의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직비관 50대 회사원 아파트에서 추락사', '카드 빚 비관 30대 자살', '남편 빚에 시달리다 자살', '사업부진·생활고 비관 30대 주부 목매 자살' 등 생활고로 인한 자살 소식들이 7, 8월 내내 계속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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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3-08-26

  인권키워드

  자살, 빈곤, 일본, 체제, 한국, 이라크, 미국, IMF, 노동, 노숙자, 서울역, 여성, 질병, 경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테러,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372호)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까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 집단 산재신청

  ... 이다. 한편 2000년 7월,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는 LG전자 전 사원 정모 씨가 회사내 집단 따돌림·퇴직종용·격리근무 등에 의해 받은 스트레스를 산재로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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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치료, 병원, 스트레스, 노조, 불안, 탄압, 노동탄압, 노조탄압, 산재,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6호)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의 벽 뚫자 !"

  장애인계, 공청회 열고 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 문제연구소 조병찬 간사(지체장애 1급)는 보험가입이 거부당한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보험회사가 가입 당시 조 간사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한달 후 '의료적 이유로 거절한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는 것이다. 현재 그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고용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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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8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권리, 미국,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에 감염돼 있는 남아공에서 가난과 죽음이 직결되는 건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저울질하는 제약회사와 국민의 생존권을 옹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다. 만들라 마졸라는 "특허권을 일정하게 제한해 값싸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남아공 국내법을 공격한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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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네트워크,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국제, 국가, 농업,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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