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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 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불교계도 법제정 이후 입장을 선회, “불교계가 재소자 교화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염려를 내비치며 민영교도소 설립을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안업체쪽은 현재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민영교도소 도입에 상당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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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0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광주교도소 미결수에 폭력행사

  ‘소내 폭언·폭행 뿌리뽑자’ 거센 항의

  ... . 이에 공안사범 채병옥(99년 조선대 부총학생회장)씨가 “무리한 검방”이라며 행형법 상 재소자에게 지급되는 22가지 품목을 미결수에게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교도관은 채 씨를 강제로 조사실로 끌고 갔고 이를 지켜보던 김성환(전남대 96학번) 씨 등 5명의 미결수가 부당하다며 항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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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집회, 가족, 지역, 학생

• 인권하루소식 (1201호)

  “재소자는 건의도 못 해?”

  광주교도소, 불법 계구 사용

  ... 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돼 수감된 박 씨는 포승에 묶이고 수갑까지 찬 재소자들이 호송차안에서 서서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순시중이던 소장에게 건의하다 일을 당했다. 소장은 보안과에서 땅바닥에 앉기를 거부하는 박씨에게 수갑 뿐 아니라 방성구(말소리를 차단하는 가면)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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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불법, 계구사용, 공권력, 재소자, 학생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16일 ~ 2월 22일)

  ... 로 빌리거나 명절 떡값조로 40-3백만원을 받은 사실 확인했다며 징계 방침/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 박성미 씨,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분신자살하려다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 입고 입원치료중/교육부, 좌경의식화를 막는다는 취지로 각 대학 신입생들에게 재학생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지 말하는 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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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아시아, 대법원, 진상규명, 교육부, 벌금, 미국, 국제, 선거, 검열, 재소자,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주민, 집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1.16) 2. 법무부, "재소자들이 죽은 걸 우리가 왜 책임져?" 구치소 재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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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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