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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16일 ~ 2월 22일)

... 로 빌리거나 명절 떡값조로 40-3백만원을 받은 사실 확인했다며 징계 방침/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 박성미 씨,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분신자살하려다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 입고 입원치료중/교육부, 좌경의식화를 막는다는 취지로 각 대학 신입생들에게 재학생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지 말하는 편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24

인권키워드
아시아, 대법원, 진상규명, 교육부, 벌금, 미국, 국제, 선거, 검열, 재소자,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주민, 집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9호)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흐름과 쟁점

... .30) ● 캠페인 -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7.24) ② 0.9평 징벌방에 1년 내내 갇혀있기도(7.31) ● 성명서 ·이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7.9)...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8-01

인권키워드
전교조, 파업, 성추행, 철도노조, 인권, 자살, 가혹행위, 정보인권, 징벌, 인권위, 역사, 탄압, 노조탄압, 교육부,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조원, 법무부, 석방, 양심, 재소자, 전쟁, 파견법, 장애여성, 병원,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해 국가배상판결(11.7) ․민사합의16부(재판장 홍경호), 치료기회 박탈당한 재소자에 국가배상판결(11.22)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직장성희롱에 대해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도 배상책임 인정(11.26) ․헌재, 찬양․고무 누범자 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1.16) 2. 법무부, "재소자들이 죽은 걸 우리가 왜 책임져?" 구치소 재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98년 11월 전주교도소 재소자 배재문(당시 40세)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전주교도소측은 "배 씨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공동대표 김승환)가 유족과 함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기본권, 선거,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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