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 이 준동하기 시작한 계기"라고 평가. <『집회·시위법 해설』, 2009년>에서 이명박 정부 초에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시위에 대해 "밤마다 서울 도심의 교통을 마비시키고 3조75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라고 비판. 황교안 국무총리 역할은 물타기,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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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권력, 경제, 세력,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층·대기업일수록 부담이 더 커진다.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직접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다. 두 번에 걸쳐 종합부동산세를 인하는 세수 감소 효과는 5년 간 63조 8000억 원에 달했다. 그뿐 아니라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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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인권,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층·대기업일수록 부담이 더 커진다.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직접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다. 두 번에 걸쳐 종합부동산세를 인하는 세수 감소 효과는 5년 간 63조 8000억 원에 달했다. 그뿐 아니라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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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1호)

  [열려라 참깨] 시민들의 알 권리, 정부의 기록할 의무

  ... 니다. 기록으로 남기더라도 최대한 공개하지 못하도록 꽁꽁 숨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했습니다. 그가 재임기간에 생산한 기록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퇴임 후 그는 지금까지의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양인 1088만 건의 기록을 남겼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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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3-04-1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권리, 국가, 채식, 이명박, 건강, 이야기, 공공, 4대강,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한미FTA, 사찰,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헌법, 불법, 서울시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두더‘쥐’식 표현의 자유 공화국?!

  ...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년 전 아침이슬 노래 들으면서 눈물지었다며 사과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찌라시에 실린 3류 소설급 기사에 흥분하며 촛불들과 지식인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는군요. 눈앞에서 생색내고 돌아서면 딴 소리하는 모습들을 보니 퍼뜩 '두더쥐식 표현자유 정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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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5-12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언론, 집시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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