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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여 신자유주의 법담론은 ‘개인책임의 원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본래 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근대 법담론에서 개인책임의 원리는 자율적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주체들의 이성적 판단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둔다. 반면, 신자유주의 시대 법담론 속에서 개인책임의 원리는 다른 맥락과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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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9호)

  '시민인권선언'이 필요하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세계인권선언 제28조를 되새기며

  ... 었다. 이로서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실용적인 접근이 아니라 친미라는 가치에 따른 이념적 접근을 한 대가로 중국 방문 시에 당했던 외교적 수모를 다시 한 번 더 당할 수 있다. 북한은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인정하고, 이를 실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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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6-25

  인권키워드

  북한, 광장, 미국, 촛불, 이명박,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대통령, 정치, 촛불집회, 평화, 핵, 정책, 국회, 민영화, 세계인권선언, 검찰, 사법부, 에너지, 탄압, 헌법, 한반도, 퇴진운동, 중국, 교육, 군대, 민주노총, 여권, 여성, 이념, 집회, 파업, 화염병, 청와대, 손해배상, 정당, 경제, 활동가, 제도,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벌금, 행진, 기본권, 불법, 선거, 테러, 법, 세력, 서울시,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5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②]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문과 제1조

  ... 통된 철학적 기초가 없다는 것이지, 아예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유, 평등, 우애’의 이념, 자유주의적 자연권 사상, 사회주의 사상 등이 선언에는 담겨있다. 선언에 대한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공통된 관념적 사유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공통의 실천적 인식에 근거해서였고, 이 세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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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3-18

  인권키워드

  권리, 양심, 인권, 평등,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저항, 법, 정부, 사상, 전쟁, 한반도,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불평등, 사회권, 생명, 이념, 사회주의, 체제, 질문, 민주주의, 평화, 미국, 조선, 국가, 한국, 연결,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상처투성이 운동에 연고를 바르다

  새로운 사회운동 첫 걸음 뗀 사회운동포럼

  ... 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 경험도 다르고 사용하는 말도 다르고 운동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이념과 가치도 다르니 어찌 보면 그 차이야 당연한 것일 테지요. 그렇게 머리를 맞대는 과정에서 얻은 결실이라면, 그만큼의 차이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함께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다양한 단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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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상임활동가) 2007-09-15

  인권키워드

  운동, 변혁, 사회운동, 사랑방, 연대, 이념, IMF, 민주노총, 지역, 집회, 다짐, 자본주의, 이야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한국,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 방안의 제도화'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크게 후퇴시켰고 한나라당은 이것조차 "사학 건학 이념에 위배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박 대표는 "비리와 부정을 계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여 야를 힐난했다. 그동안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정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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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자본, 입법,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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