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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호)

  고 발 장(요약 2) 위증

  ... 동일부분이 몇 개가 발견되어서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다, 이렇게 감정한 바는 없”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대비한 숫자가 몇자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한다). 2심법정에서 변호인이 “위 책(편집주: 정창용의 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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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변호인, 법정, 진실, 검찰, 질문

•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 이후의 활동이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고씨의 변호인은 “실정법과 판례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과정에서 서증 조사 요구 등을 통해 92년의 사노맹 가입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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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무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교도소 내 질서유지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었다. 강 씨의 변호인과 가족들은 "가족과 법적 조력인이 모두 광주에 거주하고 있고, 순천교도소가 광주법원으로부터 3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여서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감조치에 반발했다. 그러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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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3호)

  후꼬꾸 노동자 일본 억류

  한·일 노동계, 석방운동 활발

  ... 일노조, 전국의료노조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구속자들을 위해 일본인 변호인을 선임하고 모금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내에서는 노재열 민주금속연맹 정책국장이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 노동계를 접촉했으며, 특히 일본 사민당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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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검찰, 교섭, 기업, 노동자, 변호인, 석방, 신문, 경찰, 한국, 점거

• 인권하루소식 (688호)

  "안기부, 22일경 큰 사건 터뜨린다"

  깐수 교수, 20일간 접견권 거부당해

  ... 3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단국대 사학과 조교수 무하마드 깐수(50.필리핀) 씨의 변호인 접견이 18일 안기부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안기부측에서는 22일 경에 깐수 교수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밀실 수사 음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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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 법, 국보법, 간첩, 변호인, 언론, 민변,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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