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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 용에 대한 자본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다.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자본주의의 발전 이후 생산성과 과학의 발전으로 조직된 사회제도에서 노화, 질병, 의존 등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부정적인 관념은 노인을 사회제도에서 배제시키고 약자화 시키는 논리로 이어졌다. 노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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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자본, 노동자, 배제, 노령, 권리, 발전,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고용, 연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전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5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능력을 허할 것인가

  ... 스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효율적이고,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범죄자의 반열에 오른다. 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 분석기술이 저렴해진다면, 누가 담배꽁초를 버렸는지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사회가 그리 먼 미래는 아닐 것이다.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나쁜 짓'을 한 당신은 어떠한 항변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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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7-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력, 국가, 감시, 기술, 남용, 노동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인종, 질병, 파업, 노동조합, 범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쌍용차, 단속, 한국,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53호)

  [열려라 참깨]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없다.

  위탁경영 24%, 92%...사람과 책이 없는 도서관

  ... 연결해 줄 사서가 부족하다. 이용자가 만족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준으로 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유능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도서관 장서는 양적으로 절대 부족하다.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는 데에 제약을 받거나, 아예 공공도서관 이용을 포기해 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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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3-07-10

  인권키워드

  공공성, 불평등,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시대, 비정규직, 평등, 권리, 국가, 공공, 발전, IMF, 공무원, 교육, 소외계층, 시설, 민간위탁, 공단,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조례,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1. 이 일반논평은 제 10호 논평을 대체한다. 2.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인격의 완전한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들 자유는 어느 사회에나 필수적이다.(박태훈 대 대한민국 사건 No.628/1995) 이들 자유는 모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초석을 구성한다. 표현의 자유는 의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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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정부, 명예훼손, 형벌, 미디어, 독립성, 매체, 발전,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27호)

  [인권문헌읽기] 21세기를 위한 세계고등교육선언: 전망과 행동(유네스코, 1998)

  ... 에 대한 공적인 재정지원은 사회가 고등교육에 제공하는 지원을 의미하며, 따라서 고등교육의 발전을 보장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고 질과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적, 사회적 사명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려면 고등교육과 연구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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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1-17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정부, 교육권, 공공, 발전, 인권, 권리, 국가, 차별, 노동조합, 경제, G20, 기업, 대기업, 민영화, 언론, 자살, 장애, 운동, 일자리, 조직, 민족, 한국,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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