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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6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하는 여론이 뜨겁다

  63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 선언…네티즌도 동참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사회 각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63개 시민사회단체는 1차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즉각적인 위헌소송과 폐지 운동에 돌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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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20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치,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회,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 그해 8월과 11월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당연한 결정이 너무 늦게 나왔다"고 잘라 말했다. 헌재가 무려 3년 가량이나 결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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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11조, 행진, 법,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집회신고 취지 실종, 집회 통제에만 혈안

  대전동부서, 천막 치면 경고장․성조기 사용에 출석요구

  ... 부경찰서 정보과에서 두개 차선을 이용해 빨리 가라고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집회방법이 신고내용에서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이상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신고 내용과 다르다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집회를 통제하는데 따르도록 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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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행진, 교통질서, 대법원, 민주노총, 지역, 광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중소영세노동자, 경총 앞 천막농성

  ... 한다. 이에 앞서 1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최저임금제'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기획실장은 "소득 상위 20% 계층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하위 20% 계층의 임금 수준은 97년 22.3에서 지난해 18.6으로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저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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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법정, 국회,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직, 중소기업, 제도,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고용직공무원, 정년차별 맞서 파업

  행자부 표준안 57세… 영등포 52세, 송파 50세

  ... 도 강북구청 등 정년연장을 거부하는 구청에 대해 파업농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공련,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함께 하는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있다. 99년 9월, 30여명으로 출발한 자치노조는 현재 전국 고용직 공무원 2천5백여명 중 1천2백여명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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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4

  인권키워드

  공무원, 차별, 파업, 단속, 조례, IMF, 노조, 민주노총, 용산,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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