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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호)

  구국전위·전대협동우회 한총련 관련은 사실무근

  전대협 동우회

  ... 도언 검찰총장, 서울지검 공안1부 장윤석 부장검사와 함귀용 검사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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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30

  인권키워드

  검찰, 손해배상,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4호)

  이순심 씨 4년 선고

  방청인단 “정당방위, 정신질환 등 참작 무죄”

  ... 죄를 증명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아내구타는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니며, 이를 위해 국가나 사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변론에서 “피고가 항상 위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정신질환 등 일시적인 책임무능력상태에서 벌어졌을 여지가 많다”며 무죄주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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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석방, 국가, 변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4호)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행위’

  13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토론회

  ... 다뤄야 한다고 전했다. 이교수는 아내구타문제의 해결책은 “구타피해 여성들과 자녀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직‧간접의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하며 가해남성의 관리와 치유대책이 법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마련돼야”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가족, 학교, 대종매체, 사법기관 등에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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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아동학대, 법, 가족, 가해자, 교육, 안전, 여성, 학대, 개발, 사회운동, 집, 학교, 피해, 국가, 한국,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2호)

  정신대 할머니 사망

  관련단체 대통령 방일 때 ‘진상규명 배상’ 요구해야

  ... 명의 한국인 여성과 함께 일본군의 ‘위안부’생활을 하다가 45년 10월 귀국, 취로사업, 국가의 보조금 등으로 생활을 꾸리다가 평소 고생하던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지난 해 2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에 모두 5명의 일본 군위안부가 운명을 달리하였다. 한편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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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할머니, 대통령, 진상규명, 집, 국가, 여성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성소수자 혐오’만 문제인가

  성평등 민주주의 전망을 가로막는 정치에 맞서야 할 때

  국가에 의한 검열·배제·통제 행위는 언제나 당대 정치 권력과 사회질서가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둘러싸고 벌어진다는 점에서 시대적 징후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좌파 척결’이라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이념이 ‘문화권력 균형화’와 혹은 ‘문화예술계 건전화’ 정책으로 포장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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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25

  인권키워드

  정치, 성평등, 권리, 교육, 성소수자, 민주주의, 세력, 가족, 운동, 정상가족, 학생인권, 평등, 공공, 성별, 불평등, 이념, 인권, 젠더, 지역, 페미니즘,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윤석열, 체제, 교육부, 학교, 공공성, 극우, 권력, 국가, 전환, 조례, 검열, 단어, 성별정체성, 아동, 언론, 여성, 재생산권, 존엄,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청소년, 체벌, 촛불, 학생, 반차별, 돌봄, 국방부, 제도화, 불안,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교권, 한국, 연합, 정책, 입법,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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