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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4호)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내달 14일 핵폐기장 자체 찬반투표…직접민주주의 실험대

  ... 출범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투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정부의 독단적 정책 결정에 맞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직접민주주의의 실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핵폐기장 찬성단체인 '(범)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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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6

  인권키워드

  투표, 정부, 국회, 민주노총, 체제, 불법, 법, 정책, 주민

• 인권하루소식 (861호)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싹쓸이

  지난달 14명 이어 5명 또 연행된 듯

  지난달 18일 회원 14명이 무더기 구속됐던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 의장 조창묵)의 남아 있던 회원들이 9, 10일 잇따라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민청의 한 관계자는 “10일 오전 김종상(의장 직무대행) 씨가 집 앞에서 괴한 4명에 의해 끌려갔으며, 염오순 씨도 9일 저녁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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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1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영장, 집, 배제

• 인권하루소식 (809호)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간사 고상만

  내 가족과 이웃이 더불어 아름답게 사는 꿈을 위해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인상을 단무지(단순, 무식, 과격의 성품을 가진 운동가를 지칭하는 속어)로 단정짓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일에도 목을 매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스스로도 이런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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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위원회, 가족, 인권, 피해자, 운동, 설득, 사회운동, 탄압, 연결, 점거, 법원

•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 미군기지에서 보유하는 핵 등 가공할 첨단무기는 한국국토를 일순간 폐허로 만들 수 있음에도 어떠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1)법적인 문제점: 토지사용료문제-주한미군기지는 전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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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32호)

  김영삼 정부 1년, 개혁의 성과와 한계 진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주년 기념 심포지움

  ... 사법, 노동, 환경 등 9개 분야에서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는 심포지움이 열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곽노현)가 4월 2일(토)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김영삼 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라는 주제로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창립 5주년을 기념으로 마련한 심포지움은 각 분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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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여성, 인권, 여성인권, 정치, 노동법,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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