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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0호)

  교사는 일요일에도 집회하면 안되나?

  26일 교사대회 … 교육부, 단호한 조치 운운

  ... (아래 교사대회)」를 열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교사대회를 사흘 앞둔 23일, 교육부 교원복지과 담당 사무관은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는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지난 10일 교육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정책 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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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집회, 전교조, 불법, 교원, 학교, 노조, 불법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9호)

  "모든 지하철역에 승강기를"

  또 장애인 추락사망, 박경석 교장은 경찰서로 연행

  ... 장애인 윤모 씨는 고정형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20일 새벽 2시 20분 사망했다. 민중복지연대의 이승헌 씨에 따르면, 장애인 추락사고와 관련 21일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에선 '리프트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장애인 개인의 과실로 생긴 사고'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교장 등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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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경찰, 서울시, 생명, 이동권, 집회, 손해배상, 이야기, 유가족, 역사, 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96호)

  "에이즈 검사비 지원 중단 말라"

  국립보건원, 부랴부랴 임시 조치 마련

  ...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정부가 검사비용지원을 중단한 것을 철회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방역과는 지난 5월 1일부터 에이즈 감염인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료와 면역기능(RNA) 검사료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그 전까지 정부는 이같은 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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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8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 정부, 감염인, 치료, 바이러스, 건강, 권리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96호)

  '에바다, 시설비리 척결 희망되자'

  에바다 투쟁 2000일, 결의대회 및 문화제 열려

  ... 2000일 결의대회'가 열린다는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었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복지회」(아래 에바다). 올해로 6년, 오는 19일 2천일째를 맞는 소위 '에바다 사태'는 평택시민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듯 보였다. 에바다 사태의 시작은 96년 11월로 거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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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8

  인권키워드

  농성, 청각장애, 시설, 아동, 이야기,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94호)

  소년소녀가정, 1만 3천명 넘어

  가정도우미 제도 등 정서적 지원 절실

  ... '소년소녀가정'이란 용어로 순화시켰다. 그러나 명칭이 가장에서 가정으로 변했을 뿐 정부의 복지정책은 기초생활비 보장에서 한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02년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정은 약 1만3천3백9십명에 이른다. 이중 2천명이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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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5-16

  인권키워드

  정부, 부모, 주민, 아동, 이야기, 수급, 양육, 장애, 질병, 청소년, 공부방, 할머니, 상담, 학교, 빈곤, 의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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