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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 빌릴 때 처음부터 사기 의사가 있어야만 적용 가능했다. 따라서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 카드회사는 발급시 신청자에게 상환능력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한도를 설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신용카드사가 상환을 위한 고소를 남발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예 신용카드사를 무고죄로 다뤄 경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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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정부, 무고죄, 소비, 신자유주의, 무기, 정책,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뛰어보자 폴짝 (2957호)

  [뛰어보자 폴짝] 정말 무서운 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 에이즈 환자가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약을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약을 만든 회사들이 비싸게 약을 팔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약을 사 먹을 수 없거든요. 울타리를 허물어요 이러한 이유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의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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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12-13

  인권키워드

  에이즈, 정부, 차별, 건강, 치료, 바이러스, 질병, 병원, 무시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5호)

  [논평] 더이상 죽이지 말라

  ...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었다. 식량이 무기로 쓰이는 판에 세계 곡물시장을 석권한 다국적 곡물회사에게 고스란히 쌀 시장을 내놓지 말고, 고독성 농약에 오염된 저가 중국 농산물에 대한 대책도 없는 쌀시장 개방을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미 다 죽어간 농촌을 살릴 길을 정부와 농민단체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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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6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경찰폭력, 신자유주의, 생존, 국회, 노동자, 생명, 저항, 다짐, 무기, 중국, 재발, 시장,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44호)

  KTX, 비정규직 탄압도 '고속'

  재계약 무기로 여성승무원 노조 탄압

  ... 위장도급을 중단하고…(여성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세원 승무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탑승해서 일할 때만큼은 KTX 승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발에 땀나게 일했는데 결과가 선별재계약으로 돌아왔다"며 "재계약이라는 썩은 당근에 두 손 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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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탄압, 농성, 비정규직, 서울역, 무기, 고용, 단협, 조합, 교육, 민주노총, 시설, 집회, 해고, 휴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3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다시 읽는 『전태일 평전』

  ... 법을 기만합니다. 한 공장의 30여명 직공 중에서 겨우 2명이나 3명 정도를 평화시장주식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의 진단을 마칩니다. X레이 촬영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1인당 3백 원의 진단료를 기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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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1-10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권리, 사회권, 생명, 노동권, 근로기준법, 평등, 무시, 노예, 임금, 휴식, 약자, 국가, 결사, 노동, 비정규직, 영장, 장애, 존엄, 단체행동, 병원, 경찰, 청년, 조직, 탄압, 학교, 생존, 법,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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