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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 받고 있다는 불안감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라며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경찰의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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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불법, 국회, 경찰, 자취방,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피해, 연결,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 아니라 인도적 시각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하며 △고문 내지 가혹행위의 중단과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탈북주민에 대한 당국의 조사방식 개선 △2년을 경과한 탈북주민들에 대한 근거 없는 감시와 감독 중단 △탈북주민 정착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탈북주민 지원업무에서 안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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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기본권,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9호)

  “동암재활원 인권유린 확인”

  시민단체, 탈법행위 등 추가폭로

  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동암사태 진상규명과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암 내의 각 시설과 학교에서 상습적인 성폭행과 구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암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12월 29일 결성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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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시설, 학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조), 이을호 씨의 병원 입원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과거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사건의 진상규명과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고문피해자의 수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5·6공 시절과 김영삼 정부 시절에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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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7호)

  <기고> 동암재활원 사태의 전개과정

  지난해 연말 이후 전주에서는 동암재활원의 인권유린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상규명 작업중인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윤찬영 교수로부터 사태의 경과를 들어본다<편집자주>. 지난 98년 11월 초, 동암재활원 직원에 의한 원생 성폭행 사건이 입건되어 언론에 보도가 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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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영 1999-01-1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시설, 집, 농성, 언론,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공무원, 인권, 임금, 지역,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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