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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청소년 착취경제

  실업고교 실습생들에 대한 과도한 노동강도와 규율, 법적 보호에 대한 무시, 이후 취업을 조건으로 한 반강제 노동 등은 사회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윤에 눈먼 사측과 취업률에 목맨 학교, 허장성세와 실적에만 급급해 하는 정부가 합작으로 미래의 주인인 이 땅의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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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1-16

  인권키워드

  노동, 청소년, 발전, 정부,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논평]새 정부는 경찰의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시정하라

  ... 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대성)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피해자 4명은 2008년 8월 15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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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1-08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유치장, 여성, 국가, 차별, 위법, 재발, 이명박, 공권력, 인권, 촛불집회, 법, 인권감수성,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성차별, 피해자, 시민사회, 평화,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1호)

  [인권문헌읽기] 민간 군사기업과 경비 회사의 활동이 인권에 끼친 영향(2008년)

  ... 금 내서 키운 경찰은 방관하거나 한통속이 되고, 정부는 노동자를 힐난하는 발표를 내놓고, 법은 폭력을 가한 자들을 너그럽게 대할 때 그야말로 인간샌드백이 된 느낌일 것이다. 한편으론 폭력에 동원된 용역들이 먹고 살기 위해 모여든 ‘이웃사람’이란 보도에 지옥도를 연상하게 된다. 현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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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8-22

  인권키워드

  용역, 인권, 이라크, 정부, 회사, 공권력, 경찰, 군사, 민영화, 국가, 고문, 기업, 권리, 법, 고용, 안보, 감시, 노동자, 복지, 전쟁, 하청, 외주화, 경제, 거버넌스, 무시, 무기, 네트워크, 공공, 국가안보, 국적, 군대, 노동권, 생명, 신문, 재판, 정리해고, 정치, 지역, 직장폐쇄, 집회, 출신국,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집, 조직, 학교, 평화, 권력,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연결, 실업,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이긴 하지만 동성애를 이유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유일한 법조항인데, 현재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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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일본,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혐오,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5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②] 혐오하는 것도 차별인가요?

  ... 원인 혹인 결과로서 ‘혐오’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도와의 관계를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되었다. 왜 ‘혐오범죄’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최근 등장한 사례들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혐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타자에 대한 폭력과 분노,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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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MONG 2010-08-11

  인권키워드

  혐오, 차별, 차별금지법, 피해자, 인종차별, 경찰, 국가, 한국, 인권, 범죄, 트랜스젠더, 이야기, 제도화, 제도, 법, 소수자, 가해자, 교육, 성소수자, 인종, 할머니,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성적지향, 장애, 젠더, 혐오발언, 반차별, 평등, 활동가, 권리, 역사, 미국, 민족, 선거, 정책,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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