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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모이자, 광화문으로!!

100만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하자!

... 과 검찰은 피고인의 권리를 명분으로 내란범을 석방했다. 윤석열은 웃었고 우리는 경악했다. 헌법의 기초 위에 설립된 국가기구가 헌법의 정신을 거스르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한다.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광장에 모인 우리는 어떤 권력자도 민주주의를 모욕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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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3-13

인권키워드
윤석열, 평등, 민주주의, 존엄, 석방, 광화문, 연대, 다짐, 광장, 권리, 헌법, 퇴진, 검찰, 생명, 차별, 헌법재판소, 일자리, 조직, 법, 법원, 혐오,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 ‘한’을 심지 마라 주연섭(75)씨 등 중국 교포 3명,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법’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23일), 일제시대 강제징집 또는 수탈을 피해 부모나 자신이 만주로 이주한 1-2세 교포인 이들은 “동족이 가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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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헌법, 차별,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거부권,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명의 노동인구가 실업․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다고 발표 <28일>(수)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위반자 처벌을 규정한 동법 제25조가 헌법의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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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3

인권키워드
중국, 노인, 대법원, 사형제, 헌법, 교육부, 피해, 법,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가기구가 국가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며 곧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법 상의 부당결부금지원리도 위반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불법폭력시위 참가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2008년 촛불집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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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헌법, 촛불집회,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서울시
자료실

[보도자료] 노동권 침해하는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 , 조합원은 1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을 말살하고 사측의 노조 탄압에 일조한 수치스런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의 이유로 “신청인의 소유권·점유권 및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를 들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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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28

인권키워드
사법부, 파업, 법, 노동권, 자본, 점거, 노동자, 파업권, 헌법, 권력, 교섭, 비정규직, 위법, 인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권리, 동료, 역사, 홈에버, 탄압, 기본권, 불법, 국가, 노동, 노조, 용역경비, 정규직, 차별,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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