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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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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정부, 의료, 법원,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월 항쟁의 기억, 그리고 2007년

제2의 6월 항쟁이 꿈처럼 다가온다면

... . 당시 김영삼과 김대중이 이끌던 야당 세력과 재야세력, 학생운동이 중심이 되어 5공화국 헌법을 개정하자고 했지만 전두환은 4월 13일에 개헌은 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4.13 호헌조치) 이 조치는 전두환의 영구집권을 위한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한 불복종 저항운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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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1-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미국, 감옥, 정부, 경찰, 데모, 헌법, 평화, 학생운동, 민주주의, 동지,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권, 북한, 사법부, 인권, 저항, 평택, 평화체제, 자본주의, 자유주의, 조직, 탄압, 한반도, 대추리, 권력, 기본권, 조선,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서울시,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한홍구 교수는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침략전쟁 동참으로) 헌법을 어기고 최말단의 이등병은 그래선 안된다고 말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며 "군복을 입은 시민에게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을 소중하게 기억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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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파병, 대통령,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헌법, 평화,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신장시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헌법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권력에 의한 국민 개인의 인권침해와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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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 성명서'를 발표, "금속연맹의 7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5․12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산업적 정치파업이므로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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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불법, 법,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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