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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왔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7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주도가 △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고 △지하수를 공적인 관리방법에 따라 공공재로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공항(주)의 사업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생수공장을 둘러싼 제주도민들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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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정부, 저항, 지역, 시장,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94호)

  인권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바라보자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3)

  ... 들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공공적 성격과 대부분의 연구비가 시민의 세금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참여의 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효과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일반 시민들의 개입과 참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사례도 많다. 이미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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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5-04-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발전, 운동, 접근권, 약자, 진보, 감시, 언론, 여성, 장애, 정보인권, 정치, 차별, 페미니즘, 개발, 이야기, 역사, 무기, 의존, 기술, 법, 연결,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일련의 발언 및 조처들을 보며 큰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대통령 선거 과정서부터 권위에 의존하는 정치로부터 탈피할 것을 표방했던 이 정부가 실상은 그 반대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3. 5·18 항쟁의 정신의 고갱이는 권력의 부당함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이번 한총련의 시위는 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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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국가인권위가 법 테두리 내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려고만 한다"며, "이렇게 되면 전문가에게만 의존하게 되며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쏟아지는 비판에 인권위 유구무언 발제자들의 발표가 끝나자, 방청객으로 참석했던 국가인권위 위원과 사무총장에게 발언기회가 주어졌다. 인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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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인권위, 법원,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 평가없이 사용된 문언의 외형에 의존하여 국보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려는 검찰의 공소논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당연히 거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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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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