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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 가 2014년도 최저생계비를 발표했다. 건강한 부부와 자녀 2명으로 이루어진 중소도시 전세세입자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163만 원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 동안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총 4번 측정하고서 이번 인상률이 역대 3번째로 높다는 말장난까지 곁들여서 말이다. 증세와 최저생계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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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정부, 노동시장,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정책, 안전망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국수집 ‘두리반’도 그랬고, 전재용 씨(전두환의 둘째 아들)가 사들인 서소문동의 건물에서 세입자들을 나가라고 할 때에도, 문제는 이 조항이었다. 임대인은 ‘재건축 할 테니 나가라’고만 통지해도 내보낼 권한을 얻게 된다. 위 두 가지 문제점은 현재 19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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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6호)

  [홍이의 인권이야기] 알바...무허가 주택 거주민들

  ... 민중언론 참세상) 용산이나 홍대, 명동 등지에서 마주쳤던 얼굴들이 스친다. 그들은 그나마 세입자들이었기에 계약관계가 명확했고 강제퇴거에 맞선 싸움에도 명분이란 것이 있었다. 그러나 무허가 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 그 곳에 정착해 살아온 기간이나 그들이 쌓아온 삶의 기반에 대한 고려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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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13-05-22

  인권키워드

  퇴거, CCTV, 강제퇴거, 기업, 용산, 주거권, 활동가, 정착촌, 단지, 조합,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함께 살자! 농성촌'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외

  ... 과 이웃동네인 북정마을로 소풍 다녀왔어요~ 요즘 대안개발연구모임에서는 ‘주민역량강화’와 ‘세입자주거안정’을 줄기로 고민을 나누는 소모임을 운영 중인데요, 사랑방은 ‘주민역량강화’ 소모임에 함께 하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장수마을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들을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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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서울역, 혐오, 인권, 개발, 정부, 강제퇴거,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애도, 대선, 활동가, 사랑방, 이주, 가족, 감시, 강정, 고용허가제, 국정원, 남용, 노동자, 노숙인, 뉴스, 법무부, 비정규직, 성적지향, 정리해고, 쪽방, 차별, 차별금지법, 홈리스,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우범자, 추모, 민주당, 청년, 권리, 집, 쉼터, 미등록, 국제, 한국, 대한문, 마을, 자본, 서울시, 연대, 주민,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 서 더 나아간 점이 있다. 또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겠다거나 재개발사업에 세입자조합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 등 특색 있는 공약들을 통해 주거복지와 더불어 부동산양극화나 주민참여 등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을 보여주는 만큼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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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청년, 복지, 공약, 정당, 시장, 통합진보당, 집, 국가,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연결,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고용, 조합,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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