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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신분으로 만들고 있어 ‘고용허가제’는 ‘노예허가제’라고 비판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불법체류를 낳는 현행법을 개선하기보다는 단속만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본의 편에만 서겠다는 것이다. 자본의 이동은 막지 않고 노동자의 이동만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제한’이라는 이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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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7호)

"우리 투쟁은 전세계적 불의에의 저항"

이주노동자 2차 결의대회 열려

... 머리에서 열렸다. 현재 명동성당에서는 4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올 25일로 기간이 마감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진신고'를 거부하고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하는 농성을 3주 넘게 진행하는 중이다. 이날 집회에는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네팔 등지에서 온 이주노동자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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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한국, 정부, 저항, 국경, 노동자, 농성, 대통령, 전쟁, 노동3권, 불법체류, 운동, 권리, 민주주의, 탄압, 행진, 불법, 단속, 국가, 자본, 연결, 실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파병 동의안 통과시켜(11.30) * 중요 판결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 판결(11.3) ․경찰청 훈령에 근거한 알몸수색은 위법, 대법원 원심파기 고법 환송(11.8)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11.14)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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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노조, 파업, 시대, 파병, 입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34호)

<현장스케치-노동절 기념식 열린 보라매공원>

다양한 계층이 참석한 노동자의 축제

... 언어가 다르지만 ‘만국의 노동자는 평등하다’는 진리로 한국 노동자 역시 과거에는 외국에서 불법체류하며 탄압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며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슈(안산 시외공단 프레스공)씨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웃음을 가득담고 유창한 한국말로 자신들의 처지를 설명하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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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절, 언어, 남용, 노조, 불법체류, 평등, 탄압,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3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 장 변경 횟수 제한에 대해서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불법체류’를 우려해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인 출국만기보험을 출국 후에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지난 4월 12일 헌법재판소는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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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어릴때 2016-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단속, 노동권, 법무부, 인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불법체류, 노동절, 행진, 체류, 정책, 계구사용, 노예제, 농성, 민주노총, 이주노조, 퇴직금, 노동3권,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공공성, 수도권, 한국, 자본, 고용, 근로,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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