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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분장 1인 시위자, 경범죄위반 벌금형에 불복하여 서울지법에 재판청구(5.14)/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사재판, 여호와의증인 18명에 이례적 선고연기(5.15)/ 서울지법, ‘경찰은 집회참석을 이유로 노상감금하지 말라’(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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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2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북한, 미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7호)

  [이주의 인권수첩]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국제 규약에 어긋난다 (2011.4.13~4.19)

  ...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다시 재확인(4.5). 위원회는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여호와의 신도 488명의 개인 청원 중 100여 명에 대한 심의 결과에서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힘.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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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9

  인권키워드

  4대강, 병역, 선거, 양심, 노동자, 국제, 경찰, 운동, 권리, 정부, 감시, 노조, 대체복무, 병역거부, 전과기록, 집회, 회사, 정당, 조직, 조직문화,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의안 통과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유엔에 직접 자료제출 가능

  지난 23일 유엔인권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이날 크로아티아가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통과할 것을 제안하자, 아무 국가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결국 표결없이 통과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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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정부, 병역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4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사랑방이 반월·시화공단에 간 까닭

  ... 한 변혁운동은 언감생심이고 내 한 몸이라도 견결하게 살아보자는 심산에 이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고 감옥에 갔다. 감옥에서 다들 왜 병역거부를 했느냐고 묻는데, 내가 수감되기 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병역거부이유서의 이야기들을 할 수 없었다. 그건 정말 기자회견장에나 어울리는 언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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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9-30

  인권키워드

  운동, 사랑방, 체제, 감옥, 변혁, 조직, 군대, 병역거부, 이야기, 언어, 이념, 지역, 노동, 노동자, 단어, 양심, 인권, 존엄, 집회, 차별, 다짐, 평등, 공단, 월담, 질문, 일자리, 무기, 군사주의, 한국, 조직화, 연결, 배제, 성별,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57호)

  인권·사회단체,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간담회 열어

  ... 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포함하여 일본군 위안, 이주노동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비정규직 문제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85년 조작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98년 석방된 황대권 씨를 비롯 민가협 임기란 회장, 명동성당에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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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정부, 농성, 병역거부, 비정규직, 석방, 양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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