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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임명된 판사들이 몇몇 사건에서 국보법에 따른 기소를 승인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인바 있으나, 국보법 개정에 진전은 없다. 법무부는 용의자 체포시에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라는 지침을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접견을 불허하거나 구금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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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36호)

민변, 헌재 재판관 기피

공정한 심판 기대 어려워

... 정부와 동일한 결론의 사전결정을 누설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성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부와 짜맞춘 희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이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중대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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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대통령, 변호, 독립성, 민변
인권하루소식 (482호)

검찰총장 내정자 교체해야

전국연합 논평

... 비자금 축소 수사 등으로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만 상황에서 이번 인사조치는 검찰의 독립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권력유지를 위해 검찰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기수 서울고검장은 88-89년 공안정국을 주도했던 정치지향성이 강한 정치검사”라며 “현직 대통령의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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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3

인권키워드
검찰, 무시, 권력, 대통령, 청와대, 독립성
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 에 없어 어용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유성기업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 불기소처분을 통해 어용노조 조직화를 묵인하다 어용노조가 자주성,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2012. 10.경 금속노조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전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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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법,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외형을 포장하려는 데에만 골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유례없는 일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의 하나로 칭송받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투명성, 효과성 모두에서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더 나아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네 번째 등급심사 때까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말레이시아, 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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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지 2015-06-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인권, 기업, 한국, 독립성, 국가, 인권위, 이야기, 권리,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세월호, 용역, 참사, 메르스, 치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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