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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2호)

  인권활동가, 국회의사당 앞 경고

  단식농성 마무리, 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언

  ... 한 시민사회단체의 태도를 확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또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것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 마땅하나,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적어도 7조를 삭제할 것 △ 특별검사제 도입과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조치 마련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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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민주당, 경찰, 행진, 법무부, 인권, 저항, 정치, 독립성, 치료,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는 물론, 새정치국민회의와 언론 등도 국민인권위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실종될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법무부는 이러한 목소리들은 외면한 채 기존의 인권법 시안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같은 법무부의 고집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권법 제정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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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인권, 인권위, 종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입법

• 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 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이들 구속자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한국은 국보법 하에서 계속되는 구속사례 때문에 여전히 긴급한 관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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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미국,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중국, 러시아,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호)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발췌)

  ... 관으로서의 직무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높은 도덕의 소유자여야 하며 개인적 독립성과 신망과 통합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한다. 3. 고등판무관의 수임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한다. a. 모든 인권과 기초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시킨다. b.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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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지역, 독립성, 평화, 선거

• 활동가의 편지

  노동 …… 일단 움직여!

  인권활동가들과 나눈 작은 토론

  ... 은 법제도가 보장하는 권리의 ‘언어’에 대한 문제 이상이다. 다양한 노동의 형태는 모종의 독립성을 낳기도 한다.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의 가장 호쾌한 저항은 연락 없이 안 나가버리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독립성과 동시에 생기는 새로운 종속성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가게 주인 한 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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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4-03-06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권, 권리, 언어, 여성, 인권, 청소년, 활동가, 비정규직, 정규직, 운동, 노동인권, 노동법, 독립성, 불안정노동, 노동자, 쌍용자동차, 장애인, 저항, 존엄, 노동조합, 시대, 제도화, 조직, 역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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