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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6호)

  재일교포 정치범 6명, "조국에 살아보고 싶어 왔다"

  ... 에 근무하던 중 81년 10월9일 당시 임신중이던 부인과 함께 연행이 되었다. 법정에서 "간첩활동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조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돌아온 것"이고 호소했지만 83년 무기징역을 선고. 88년 12월 징역20년 감형. ◎김태홍(38.대전교도소) : 고등학교 졸업 후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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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한국, 무시, 법정, 간첩, 사형, 안기부, 재판,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1호)

  간첩 조작 중단 요구

  간첩 공대위 안기부 항의 방문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사건조작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창복 등, 공대위) 소속 회원 50여 명은 5일 오전 10시30분 내곡동 안기부 항의방문에서 박충렬·김태년 씨 석방과 안기부의 해체를 요구했다. 항의 방문자들과 범민련의 김영옥(60)씨 딸과 며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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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피해자, 총선, 피해, 법, 고문, 국가안보, 석방, 조작간첩,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8호)

  행사와 동정

  ... 혜경 등 ․주최:한국여성의 전화(☏269-2962) □ ｢천주교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군사정권 하에서 조작된 간첩 사건들의 진상을 파헤친 다큐멘터리를 제작, 비디오로 출시했다. 상영시간은 42분, 가격은 2만원. 문의 777-0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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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여성, 진상규명, 재활용, 입법

•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 황대권·김성만 씨 사건의 개요

  ... 사 서빙고 분실로 불법 연행되었다. 1987년 9월 4일 안기부와 보안사는 "정치권 침투 간첩 장의균 입당 사건"이라는 제목 하에 대대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활동한 것이지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간첩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의 활동이 북한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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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무기, 미국, 간첩, 영장, 탄압, 불법, 가족, 북한, 사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김성학 씨 고문사건에 대해서만 징역 7년형을 받아 현재 복역중이다. 이근안에게 고문당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가 지난 7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함주명 씨는 "나는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 증명돼 운좋게 무죄판결이 났지만 아직도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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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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