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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검사측은 박 씨를 증거도 없이 간첩으로 몰아 수사 한 뒤, 이전 활동을 들어 고무찬양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안당국에서 50여일을 조사 받고 나오면 국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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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79호)

서태수 씨 간첩활동 안해

박창희 교수 재판 증언

... 친형 박권희(69, 우에노병원 원장 일본거주)씨는 “8월초 일본에서 서태수를 만나 그가 간첩으로 공작활동을 한 사실 없다는 점과 박창희 교수가 썼다고 하는 김일성 애도문과 김정일 축하문을 받아 북한에 보낸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교수가 서태수 씨를 통해 북한과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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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05

인권키워드
북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이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수사부, 광역수사대, 간첩 수사를 담당하는 보안수사대, 정보과, 홍보과,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 10여 곳의 지능범죄수사팀 등 99명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최근 대규모 집회 시위 이후 경찰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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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공권력, 집회, 간첩, 검찰, 낙인, 물대포, 사생활, 지역, 사찰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 ) 16. 유엔자유권위원회,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 ) 17.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 18. 경찰, 강정구 교수 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천정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불구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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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김성학 씨 고문사건에 대해서만 징역 7년형을 받아 현재 복역중이다. 이근안에게 고문당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가 지난 7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함주명 씨는 "나는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 증명돼 운좋게 무죄판결이 났지만 아직도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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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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