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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반조치 제 4절.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호주제도 제 13장. 아동의 권리(제 6, 10, 11조) 제 1절.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 제 2절.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제 3절. 결식 아동 제 14장. 주거권(제 11조) 제 1절. 강제퇴거와 세입자 대책 제 2절.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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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정부,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 의 정치적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11조 '퇴직 인권위원의 공직취임 제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 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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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인권위, 선거,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이라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진행하였답니다. 8일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작년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집회 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앞서 벌금형 등의 유죄를 받았던 청구인들과 함께 법원에 집시법 11조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병합된 1건을 포함해 재심 청구한 5건 중 1건에 대해 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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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재난참사, 집시법, 피해자, 정부, ILO, 비정규직, 안전, 차별금지법, 11조, 산업안전보건법,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장기수, 집회, 참사, 학생인권조례, 외주화, 활동가, 역사, 행진, 정책, 괴롭힘, 국회, 기간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세월호,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반차별, 헌법불합치, 월담,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운동,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피해, 한국, 법, 세력, 전환,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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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입법,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 다음 모임까지 초안을 작성한 뒤 세부 집필과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9일 집시법 11조 폐지 의견서 국회 제출 작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말까지 개정시한인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해 83개 단체가 연명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을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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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0-11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집회, 건강권, 활동가, 집시법, 11조, 진실, 국회, 재난참사, 피해자, 기후위기, 사랑방, 권리, 대통령, 재판, 촛불,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건강,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민주주의, 역사, 계급,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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