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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인도보다는 차도로 이동하도록 권했다. 사례2> 이모 씨는 책을 사러 시내에 갔다가 우연히 집회를 구경하였다. 경찰이 인도 통행까지 막자 항의했더니 갑자기 연행했다. 두 사례는 2008년 촛불집회에서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민들의 이야기이다. 집회 주최자들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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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공공,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차벽을 거둬라!

  - 11.14 민중총궐기를 앞둔 인권단체들의 입장

  <성명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차벽을 거둬라! - 11.14 민중총궐기를 앞둔 인권단체들의 입장 경찰은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최대한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행위에 강경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갑호비상령은 계엄이 선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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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불법, 양심, 인권, 허가제, 권리, 물포, 광화문, 이야기, 권력, 국가, 법, 감시, 검열, 경찰관, 광화문광장, 금지통고,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청와대, 광장, 민주주의, 조직, 행진, 팔레스타인, 신고제, 한국, 연대

• 자료실

  ‘마이나 키아이’ 방한 1일 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 집회 및 시위, 결사의 자유 관련 인권시민단체, 노동조합, 피해자 그룹 등 다양한 면담 진행 - 국내 집회 시위 법체계, 최근 집회시위 공권력 남용, 피해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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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21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세월호, 경찰, 한국, 노동자, 노동조합, 성소수자, 청소년, 권리, 피해자, 학교, 피해, 법, 공권력, 장애, 전교조, 역사, 탄압, 화물연대, 정책,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법외노조, 신상정보, 용산, 재판, 지역, 참사, 학생, 해고, 노동3권, 노조법, 질문,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을 테고, 사법부의 판결이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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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질문, 헌법, 예술, 권리,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이게 집회방해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12일 정오 경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선 경찰과 사회단체 활동가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집회장소인 광화문 역 출입구 앞 도로 한 가운데에 경찰 측이 별안간 폴리스라인, 이른바 질서유지선을 쳐놨기 때문이다. 매주 수요일 같은 장소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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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폴리스라인, 장애, 불법, 이동권, 집시법, 범죄, 불법집회, 광화문, 질문, 법,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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