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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위장하는데 이용했다. 공산주의의 위협이 줄어든 80년대에 넘어와서는 권력통치에 반대하는 소수민족, 종교, 원주민, 야당 등에 그 힘을 행사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아시아 지역 정부는 더 이상 국가안보법으로는 민족적, 종교적, 사회적 사상들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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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정부, 지역, 권력, 국가,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88호)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출범

인권침해범죄 처벌, 정보수집, 교육, 국제연대 등 사업 결의

... 대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재일 교포 탄압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면서 우리 역시 소수민족의 권리에 대해 무시해온 민족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그는 “우리사회가 지키는 인권은 기본적ㆍ보편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인권의 주체는 인간임을 강조했다. 오씨는 또 인권협의 실천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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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1

인권키워드
인권, 연대, 정부, 교육, 인권교육, 권리, 감시,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소외, 차별, 학대, 노동기본권, 다짐, 진상규명, 민변, 탄압, 무시,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정부는 이 규정을 준수한다. 그러나, 전통적 태도가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제한하며, 소수민족은 법적 사회적 차별을 당한다. a. 여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강간은 심각한 문제이며, 94년에 6,173건이 보고되었다. 많은 강간사건이 강간 피해자라는 치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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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국내 소수민족인 재한화교 등에 대해 영주자격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영주자격을 신설,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접수받았다. 개정령안은 체류자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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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98호)

탈냉전이후 환경, 인구이동, 다자간 군사안보 등

일국차원 벗어나는 문제 많아

... 하며 스위스는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국가는 다민족국가이며 내부적인 소수민족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각 국가의 목표는 ‘국익의 추구’인데 맑스주의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이익이란 자본주의 계급의 이익을 말한다. 냉전시대의 국가이익은 이념, 안보의 중요성으로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05

인권키워드
국가, 안보, 발전, 불평등, 소수민족, 이념, 계급, 미국, 민족, 기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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