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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3호)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약 ‘북한’을 좋아하시는 그대들이야말로 북빠? √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이 청와대 ‘윗선’까지 닿아있다는 정황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원이 참여정부 출신 인사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7.22)하고, 남경필․정두언․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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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28

  인권키워드

  북한, 청와대, 민주당, 4대강,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사찰, 경찰, 공무원, 국정원, 국회, 생명, 성폭력, 성희롱, 수급자, 신상정보, 정규직, 집시법, 집회, 천안함, 하청, 학생, 손해배상, 야간집회, 중국, 러시아, 선거, 이주,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8년 7월 24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국군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보안사의 위법한 정보 수집과 관리로 인해 사찰 대상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국가 배상금 2백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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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교육부, 감시, 대통령,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치 사건은 벌어진다 (9.4)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프락치를 이용한 불법적인 도청과 사찰로 계속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른 정당한 대공수사이며, 이를 위한 정보수집 과정이었다고 국정원은 해명합니다.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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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0-1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성폭력, 사찰, 기후정치, 정부, 감시, 노동자, 사상, 성희롱, 양심, 여성, 인권, 회사, 기후위기, 진실, 탄소배출, 질문,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20150715)

  ... 격조정시스템)의 사용을 시인했다. 다만 해외 북한 공작원 감청을 위해 구입했다면서 민간인 사찰의혹을 부인했다. 그런데 국정원은 ‘해킹팀’에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구하고 국내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기종에 대한 해킹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백신을 깰 방법을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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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정부,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권력,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조직, 헌법,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시대,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7호)

  “사찰요원 이대식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나라’, 국정원에 공개질의서 접수

  ... 개 인권․예술단체들이 노래단체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정보원(원장 신건)의 불법사찰을 규탄했다<인권하루소식 8월 30일자 참조>. 이들은 31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식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이대식 및 관련자를 당장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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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법, 사생활,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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