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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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프락치를 이용한 불법적인 도청과 사찰로 계속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른 정당한 대공수사이며, 이를 위한 정보수집 과정이었다고 국정원은 해명합니다. 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국정원 개혁이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기후정치’를 시작하자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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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유엔에서 열렸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다른 행성에 존재하는 국가처럼,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라는 점에서 가장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이를 천재지변처럼 생각하는 탈정치화가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라는 진실을 인정하고 사회를 바꿀 ‘기후정치’가 절실합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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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방문 노동자인 울산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노동자들이 성폭력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투쟁을 했습니다. 사측은 고객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은 자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폭력에 여성노동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북돋고 이를 위해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의 세계가 여성의 경험과 현실에 기초해 재구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