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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들어야 할 얘기다.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권고 촉구 캠페인 엽서 또한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포털 등 인터넷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콘텐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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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검열, 명예훼손, 선거,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민주주의,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송 패소 소송비 청구사례를 모아요 북게시물 삭제명령에 불복하면서 진행했던 행정소송 패소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소송비용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국가기관에서 소송비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아 이번을 계기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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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6-12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정부, 권리, 성소수자,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공단, 월담, 미국, 선거, 감염인, 국회, 기업,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생명, 임금, 장애인, 재난참사, 존엄, 참사, 촛불, 혐오표현, 공익소송, 소송비용, 피해자,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민주주의, 조직, 동료, 보수정당, 생명안전, 평화,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패소 소송비 청구돼 예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 중 북한 찬양글이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삭제명령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을 2011년 제기했습니다.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난 3월 말 방통위에서 소송비용 2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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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5-10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권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정부, 국회, 선거연령, 참사, 다짐, 지역, 진상규명, 이야기, 국가, NAP, 생명, 쌍용자동차, 촛불, 해고, 청와대, 평등, 공단, 광장, 행진, 배제,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북한, 사상, 시설, 여성, 이주민, 장애, 존엄, 페미니즘, 사찰, 소송비용, 피해자, 범죄, 트랜스젠더,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사랑방, 민주주의, 권력, 쌍용차, 네트워크, 연결, 중증,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을 빌미로 전면적인 인터넷 통제에 이미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워 '사이버 폭력', '사이버 범죄', '명예훼손' 등 이른바 인터넷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었다. 지난 8월8일에는 정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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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이명박, 한국,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자회견문]세월호 사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보도통제 중단 촉구 인권・언론·교사 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이 세월호 추모 집회를 감시하고 주최자를 겁박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공영방송은 정부의 책임을 덮어주기 위한 파행 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SNS 단속을 지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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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12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감시, 세월호, 경찰, 청와대, 진상규명, 추모, 대통령, 탄압, 가족,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집회, 권리, 교육부, 단속, 명예훼손, 인권, 참사, 광화문, 광장, 무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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