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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3월)

  ... 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북게시물 행정소송 기각 1월 19일 대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운동사랑방의 자유게시판에 북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 2심에서 북관련 각 게시물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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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대법원, 활동가, 사랑방,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심리, 인권옹호,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변호, 재판, 집회, 학생, 경찰, 월담, 집, 학교,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자회견문]세월호 사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보도통제 중단 촉구 인권・언론·교사 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이 세월호 추모 집회를 감시하고 주최자를 겁박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공영방송은 정부의 책임을 덮어주기 위한 파행 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SNS 단속을 지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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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12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감시, 세월호, 경찰, 청와대, 진상규명, 추모, 대통령, 탄압, 가족,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집회, 권리, 교육부, 단속, 명예훼손, 인권, 참사, 광화문, 광장, 무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넷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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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우리 함께 움직여보자, ‘가자, 체제전환 공동행동’

  ... 확히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취임 이후부터 이어져온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를 빈사상태로 만들면서 진행된 언론장악시도와 최근 임명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신음하는 대다수 사람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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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4-11-11

  인권키워드

  체제전환, 윤석열, 정부, 전쟁, 대출, 빈곤, 체제, 팔레스타인, 학살, 한국, 퇴진, 북한, 전세사기, 이스라엘, 미국, 가자지구, 방송통신위원회, 정치, 질병, 철거민, 홈리스, 개발, 안보, 권력, 중국, 우크라이나, 주거, 인권위, 일본,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을 빌미로 전면적인 인터넷 통제에 이미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워 '사이버 폭력', '사이버 범죄', '명예훼손' 등 이른바 인터넷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었다. 지난 8월8일에는 정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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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이명박, 한국, 발전,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배제, 정부, 법원,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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