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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광범위한 감청과 사찰을 일상화할 위험이 농후하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도 일련의 반테러 법률과 조치에 따라 무분별한 감청과 비밀수사를 통한 사회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테러방지법이 먼저 시행된 외국에서 실제 이 법에 따라 기소되고 재판을 받은 테러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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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조직, 감청, 테러방지법, 권력, 테러,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 고 비판했다. "테러방지법으로 테러 예방 안된다" 이 교수는 또 "9·11 이후 미국에서 반테러를 명분으로 수사기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시민적 자유가 제한됐지만 테러 위험은 오히려 높아져 이제는 공화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권침해 위험까지 감수하고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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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전체제에 기반한 통치술이 또 다른 숙주를 찾는 과정에서 결정적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반테러체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공안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된다. 실제 그동안 냉전체제의 약화로 인해 ‘공안’세력들의 존재기반 자체가 위태롭게 되었다. 그 와중에 등장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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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채증, 경찰, 헌법,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자유주의 인권론의 역사 △사회권의 등장과 쟁점 △반테러 조치와 인권의 후퇴 △차별의 쟁점과 이후 방향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정부의 성폭력 예방 대책, 인권침해 부른다 정부는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2008년 2월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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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건강권, 인권, 활동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반차별, 영비법, 운동, 민주주의, 총선, 마을, 정책,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집, 가해, 전장연, 국가, 법, 연대, 가해자,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이주,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 있지만 대부분은 지난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다루어온 내용들이다. 최대의 관심, 테러 대 반테러 테러와 반테러(counter-terrorism) 주제는 올해도 정부, 유엔 그리고 NGO 모두의 최대 관심사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9.11 사태를 계기로 조성된 국제적인 '공안정국' 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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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국가, 인권, 인권교육, 이라크, 미국, 중국, 기업, 테러, 법, 북한,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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