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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6호)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부, 캐디에 대한 엇갈린 해석 내려

  ... 는 점은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유사한 조건에 있는 한화와 한양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편파적 조사에 의존한 채 엉뚱한 결정을 내려 부당해고된 44명의 해고자들의 목을 다시 한번 잘랐다"며 두 골프장에 대한 즉각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이주환 사무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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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부당해고, 탄압, 법, 교육, 근로감독관, 나이, 노조, 대법원, 성희롱, 임금,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4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똥 쌀 권리

  ... 씩의 금품을 요구하는 등 현실적으로 주거와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것. 한참 머리를 극적이던 근로감독관이 말한다. “아무리 알아봐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에 화장실에 대한 규정이 없네요.” “그러면 조사 안하실거예요?” “하기는 할 텐데, 임금 부족분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어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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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5-08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기준법, 운동, 상담, 기본권, 불법, 미등록, 한국, 주거, 근로, 고용허가제, 근로감독관, 노동자, 법무부, 안전, 여성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해 발생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완화와 근로감독관의 부족이 초래한 결과로 보인다. 19. 위원회는 교사들이 규약 8조의 권리(노조결성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규약 및 헌법 33조이 보장하는 권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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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철거,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모두 사법처리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10.8) 부당노동행위를 진정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을 근로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신고, 연행되기도 했다.(10.12) '엘지정유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가 발표돼 '반성 서약서'와 '경위서' 작성 강요 등 일명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들을 탄압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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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한국,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3호)

  "단체교섭이라도 해봤으면…"

  울산 건설일용 노동자들, 58개 하청사 상대 총파업 돌입

  ... 해고되어 아직도 일을 맡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김종철 근로감독관은 "지방노동위원회는 명단이 전달된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교섭 당사자성을 인정해 '조정중지' 결정을, 전달되지 않은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전하며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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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8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조합, 단체교섭, 파업, 조합, 노동자, 하청, 감시, 검찰, 근로감독관, 노동, 노조, 임금체불, 집회, 해고, 회사, 발전소, 불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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