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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6호)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부, 캐디에 대한 엇갈린 해석 내려

  ... 는 점은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유사한 조건에 있는 한화와 한양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편파적 조사에 의존한 채 엉뚱한 결정을 내려 부당해고된 44명의 해고자들의 목을 다시 한번 잘랐다"며 두 골프장에 대한 즉각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이주환 사무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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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부당해고, 탄압, 법, 교육, 근로감독관, 나이, 노조, 대법원, 성희롱, 임금,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4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똥 쌀 권리

  ... 씩의 금품을 요구하는 등 현실적으로 주거와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것. 한참 머리를 극적이던 근로감독관이 말한다. “아무리 알아봐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에 화장실에 대한 규정이 없네요.” “그러면 조사 안하실거예요?” “하기는 할 텐데, 임금 부족분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어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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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5-08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기준법, 운동, 상담, 기본권, 불법, 미등록, 한국, 주거, 근로, 고용허가제, 근로감독관, 노동자, 법무부, 안전, 여성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체불임금 등의 노동기본권 침해가 있어도 근로감독관의 보호를 못받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사회복지 관련 의료보험, 주택문제, 교육문제 :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의료보험도 적용받지 못해 비싼 의료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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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정부,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절에 노동자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선을 앞둔 노동자의 날

  ...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집행 의지도 없는 법률만 잔뜩 만들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하느니,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조직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이다.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로부터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누구라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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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일자리, 권리, 정책, 노동, 정부, 조직, 고용, 공약, 회사, 노동조합, 특수고용, 대선, 이야기, 탄압, 공무원, 차별, 고용보험, 노동시간, 단체행동, 문재인, 불안, 한국, 연결, 실업, 간접고용, 감시, 교섭, 교육,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기업,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농성,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임금, 정리해고, 중소기업, 파견, 하청업체, 해고, 직접고용, 광화문, 광장, 경제, 노동절, 유성기업, 각자도생, 산업, 자본, 법정,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모두 사법처리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10.8) 부당노동행위를 진정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을 근로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신고, 연행되기도 했다.(10.12) '엘지정유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가 발표돼 '반성 서약서'와 '경위서' 작성 강요 등 일명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들을 탄압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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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한국,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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