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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법 상정 초읽기

  '인권위 독립성' 여부, 대통령 결단 내릴 듯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인권법 제정 문제가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당초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 인권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까지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법무부와 여당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조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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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국회,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36호)

  <성명서> 국민에게 올바른 인권기구를!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한다!

  ... 은 지금 깊이 병들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밤, 정부와 여당은 근 1년 동안이나 끌어온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에 기습적으로 마침표를 찍고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이 ‘최종합의’를 ‘날치기’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주저함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의 공론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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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정치, 독립성, 정부, 공무원, 대통령, 언론, 인권위, 무시, 국가, 정책, 배제

•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회장 정재헌)의 인권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2001년 인권상황의 주요 특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가 출범한 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과거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 점을 꼽았다. 비록 권한 면에서 부실하게 시작되었지만,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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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권리,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점검 6월 26일 2004년 2/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의 첫 번째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1998년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먼저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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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운동, 인권, 감옥, 사랑방, 국가보안법, 휴식, 치료, 병원, 노동자, 이념, 인권교육, 지역, 청소년, 테러방지법, 학생, 휴가, 공부방, 인권위,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2호)

  인권단체들 분노 고조

  인권위 문제 타협기류 국민회의 규탄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에 있어 법무부와 타협적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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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인권위, 대통령, 청와대, 독립성, 국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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