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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점검 6월 26일 2004년 2/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의 첫 번째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1998년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먼저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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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운동, 인권, 감옥, 사랑방, 국가보안법, 휴식, 치료, 병원, 노동자, 이념, 인권교육, 지역, 청소년, 테러방지법, 학생, 휴가, 공부방, 인권위,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36호)

<성명서> 국민에게 올바른 인권기구를!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한다!

... 은 지금 깊이 병들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밤, 정부와 여당은 근 1년 동안이나 끌어온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에 기습적으로 마침표를 찍고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이 ‘최종합의’를 ‘날치기’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주저함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의 공론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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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정치, 정부, 독립성, 공무원, 대통령, 언론, 인권위, 무시, 국가, 정책, 배제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옹호자들을 공격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없다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서에 보고된 인권위의 현실

... 를 건너뛰는 순간 인권침해의 구제는 요원해진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법이니까.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인정조차 하지 않고 또 거짓말을 했다. 그 자리는 3월 10일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마가릿 세카기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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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옹호, 정부, 한국, 시민사회, 전기, 법, 농성, 대통령, 밀양, 독립성, 점거, 국회, 권리, 제주, 인권위원회, 가해자, 공권력, 교육,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장애, 정리해고, 천안함, 한진중공업, 회사, 부양의무제, 피해자, 경찰, 질문, 민주주의, 조직, 탄압, 제도, 무시, 미디어, 정책, 이명박, 공공,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정책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계획 권고안을 발표한지 1년도 넘어서 나온 초안인데, 사실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 신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권정책계획 초안은 마지못해서 낸 모양새다. 정부 각 부처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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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정책,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법
인권하루소식 (1312호)

인권단체들 분노 고조

인권위 문제 타협기류 국민회의 규탄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에 있어 법무부와 타협적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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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인권위, 대통령, 김대중, 청와대, 독립성, 국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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