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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5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물의 사유화에 맞선 가난한 이들의 싸움

  ... 행히 제주지사가 시판 불허 결정을 내려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공공의 자원인 물을 상품화하여 사욕을 채우려는 생수기업들의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가게 진열대를 가득 채운 생수병들이 일상의 한 자락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에 생수 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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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21

  인권키워드

  시장, 공공, 밀양, 저항, 권리, 제주, 정부, 가족, 감시, 건강권, 기업, 대법원, 평등, 개발, 기본권,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 이를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한 정치활동으로 성격을 곡해시키며 노조의 정치활동은 마치 공공의 이해관계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려는 활동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은 곧 이익활동으로 곡해되었고, 노조의 정치적 발언과 정치성은 문제적이라는 뜻으로 변화했다.하지만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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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전세사기? 사기가 아니라 주거권의 문제

  이원호 님을 만났어요

  ... 년대까지도 세입자 문제의 대부분은 강제퇴거였어요. 우리가 2006년에 <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한 모색> 워크숍을 했잖아요. 주거권의 고민이 그렇게 넓어지고 운동의 전략을 찾게 되는 시기였던 거죠. 개인적으로는 용산참사 이후에 더 주거권에 방점을 찍게 됐어요. 그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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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전세, 집, 한국, 세입자, 전세사기, 정책, 공공, 대출, 용산참사, 피해자, 국가, 주거, 철거, 장애, 주거정책, 쪽방, 공부방, 개발, 제도, 연결, IMF, 강제퇴거, 고시원, 국회, 뉴타운, 민주노총, 빈곤철폐의날, 성소수자, 여성, 재난, 지역, 참사, 철거민,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청년, 에너지, 헌법, 공공성, 빈곤,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

  ... 이를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한 정치활동으로 성격을 곡해시키며 노조의 정치활동은 마치 공공의 이해관계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려는 활동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은 곧 이익활동으로 곡해되었고, 노조의 정치적 발언과 정치성은 문제적이라는 뜻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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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7-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인권,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인권감수성,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시대,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소송제기

  "불온통신조항 등 표현의 자유 침해"

  ... 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1항),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3항)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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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단속, 공공, 정부, 검열, 위법, 권리, 헌법, 법,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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