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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

... 이를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한 정치활동으로 성격을 곡해시키며 노조의 정치활동은 마치 공공의 이해관계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려는 활동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은 곧 이익활동으로 곡해되었고, 노조의 정치적 발언과 정치성은 문제적이라는 뜻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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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5-07-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인권,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인권감수성,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시대,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호)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 단원 2명에 유죄선고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공권력 남용”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유수렬판사)은 15일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 허명순(26,기악부장), 안성혜(23, 가수), 최경아(25)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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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6

인권키워드
예술, 남용, 공공, 공권력, 국가보안법, 석방,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62호)

‘하늘’아파트, 땅으로 꺼질라

무너져가는 스카이아파트엔 사람이 살고 있다

... 발목 잡아 스카이아파트의 상황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여전히 공공이 아닌 개인의 영역 안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붕괴 위험에 놓인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에게 ‘사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만큼 입주민들이 보수와 보강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서울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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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7-07-11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철거, 공공, 세입자, 재건축, 시설, 안전, 지역, 집, 서울시, 이야기, 권리, 불안, 미국, 한국, 주거, 이주, 단지,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52호)

한미당국 소파개정, 말장난 그만!

... "고 말했다. 또한 "현 협정에서는 군사훈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군사훈련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훈련 통보, 이의에 대한 협의, 훈련 실시와 중단, 토지손상 시 원상복구 등 군사훈련에 대한 통제조항이 신설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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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 범죄, 한국, 법, 공공, 주민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 그런데 어떤 기본권은 불법이란 말인가. 이에 대해 흔히 이야기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대단히 상식적인 말일 뿐이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무차별적인 폭력, 약탈행위와 같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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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불법집회, 기본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공공, 정리해고, 희망버스, 언론, 사찰, 이야기,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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