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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인권위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었던 기존의 권한을 국가기관이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경우도 조사가 가능하게 했다(제30조 1항 1호). 이렇게 되면 인권위는 정부가 출자한 상당수의 공단과 공사, 공기업 등과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사기업에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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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법, 법원,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는 행위는 바로 빈민들로 하여금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시장결함과 시장실패로 인하여 시장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사회에서마저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류 경제사회로 재진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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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배제, 장애, 촛불,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할 것을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한마디로 자본주의 체제방어와 반공주의라고 평가한다. 또한 '자유의 적'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우리사회는 국가보안법 체제를 안착시켰고, 헌법기관들은 안보관련 기구들에게 주권의 지위를 넘겨줌으로써 기본권 파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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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헌법, 배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7호)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아빠, 평화는 어디서 오는거야?"

  ... 수 있지요?" "그것은 테러리스트들이 무서워서 그래요. 대부분의 이라크 사람들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좋아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제 느낌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이라크 침략을 끝내고 한반도 북녘을 침략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군대 가야지요. 총 들고 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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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종복 2004-11-16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전쟁, 교육, 운동, 군대, 북한, 학교, 저항, 학생, 경찰, 자본주의, 시대, 한반도, 점령

• 인권하루소식 (2694호)

  비정규직 차별 폐지하러 왔소

  10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포

  ... 법안은 파견업종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고 있어 비정규노동자의 희생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자본가들의 제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접고용'을 실제 합법화함으로써 사용업체가 일정업무를 용역화할 때 임금 삭감은 물론 용역업체를 거치는 과정에서 또 다시 30∼50%의 임금에 대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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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1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비정규직,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노동기본권, 비정규, 간접고용, 기업,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용역, 인권, 자살, 정규직, 파업, 해고, 노동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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