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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해도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임금노동자 임금전액 보상돼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재보험의 열악한 급여수준도 쟁점이 되었다.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은 "치료비로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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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정부,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업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제안으로 올해 6월까지 공공부문 저임금·용역노동 조사사업을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공공연맹이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함께 합니다. 이 조사 사업은 "공공부문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파견법 위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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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간은 최장 3년으로 하고 근로계약은 해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지부장은 "이러한 고용허가제 방안은 사실상 현행 연수제도와 다를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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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민주당, 노동권, 청와대, 국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7호)

"사내하청업체, 불법 파견의 온상"

전국 52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 나와

... 이상의 사내하청노동자가 직영 정규직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월평균임금은 직영정규직의 58.9%에 불과하며, 저임금으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게 됨에 따라 주당 노동시간이 무려 55시간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날 실태조사 발표에 참석한 박병규 금속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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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 국가, 근로감독,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하청업체,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4호)

"폭력적 노동강도, 남은 건 망가진 몸"

전국 노동현장,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예고

... 최저금액으로 입찰하는 관행 때문에 사업비를 최대한 낮추어 용역사업을 따내왔다"며 "결국 저임금 단기간 계약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더 많은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근골격계직업병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풀무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 1, 2월에 걸쳐 94명의 노동자를 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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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28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단, 노조, 치료, 병원, 감시, 권리, 조직, 노조원, 싸움, 여성노동자, 회사, 건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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