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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1)

  ... 사회권위원회 1. 사회권 3차 반박보고서 함께 읽었어요~ 작년 사회권팀의 중점사업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한국정부 심의에 민간단체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했어요. 물권리, 주거권 작성을 다른 단체와 함께 했어요. 사실 정부는 가입당사국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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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용산, 사랑방, 사회권, 활동가, 교육, 인권, 홈리스, 주거권, 집시법, 이야기, 운동, 여성, 남일당, 정부, 건강권, 검찰, 국정원, 노동권, 북한, 용산참사, 장애, 쪽방, 참사, 청소년, 경찰, 진실, 개발, 권리, 국제, 마을, 이명박, 연대, 감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사상, 생명, 서울역, 시설, 심의, 언론, 여성노동자,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인권위, 추모, 애도, 휴게권, 광장, 집, 조직, 욕구, 역사, 헌법, 상담, 무시, 벌금, 국가, 한국, 네트워크, 미디어, 정책, 범대위, 비정규,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제9조 인도적 문제 해결, 제10조 북한에 대한 지원, 제7조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제8조 민족동질성 회복, 제11조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증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내용에 따라 신설하고자 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활동도 우려스럽다. 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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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10-02-1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법, 정부, 발전, 국회, 정치, 평화, 미국, 정책, 낙인, 개발, 조직, 대정부, 이명박, 일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0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보험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보험료 체납이유로 110가구 건강보험 혜택 중단

  ... 병으로 소득이 없어져 빈곤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동안에는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일을 해서 가계를 꾸려나갈 형편이 되면 보험료를 낼 엄연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다. “가스도 끊기고 그것도 한두 달 경고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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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2-09

  인권키워드

  병원, 진실,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 이야기, 전기, 정부, 건강권, 언론, 질병, 공단, 권리, 공공요금, 집, 제도,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이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대비 고등교육재정지원 비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등록금은 제일 비싼 편이다. 미국에 이어 2위라고 하나 낮은 장학금이나 여타 교육비를 고려하면 등록금 부담은 사실상 1위이다. 대학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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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정부, 교육, 대출, 이명박,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전환, 정책, 의료, 신입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금지의 원리는 국가의 재량이 최대한 허용되는 분야에서도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범인 것이다. 경제발전 및 인권보장과 표현의 자유 보호는 비례관계 선진국의 “국격”을 갖추기 위해서도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경제발전 및 인권보장과 표현의 자유 보호는 비례관계에 있다. 국가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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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차별, 촛불집회, 헌법,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서울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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