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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자발적으로 이에 응하는 관행을 정립하면 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후보자들에 인적 사항 질문표를 발송, 제출케한다. 또한 이를 조사하기 위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을 소환하면 인사 청문회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촉박하여 반대한다. =신임 대법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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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 청문회, 쿠팡이 망쳐놓은 세계를 직시하자

... .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쿠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가 던져야 하는 질문의 방향과 모색해야 할 변화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로켓배송’이 변화시키고 있는 일의 세계 쿠팡은 2010년에 설립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다. 10여 년 사이에 쿠팡은 전국 30여개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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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11-22

인권키워드
쿠팡, 노동자, 노동, 기업, 소비, 권리, 플랫폼, 국회, 지역, 회사, 일자리, 연결, 고용, 시장, 간접고용, 기간제, 남용, 대기업, 노동법,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한국, 기술, 인공지능, 산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활동가의 편지

든든한 이들과 30주년을 '함께'

... 추진 계획에 대해서 사랑방 상임활동가들끼리 논의할 때도 걱정했던 부분에 어김없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방향을 제시하는 위원부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사랑방 활동가들의 의도를 해석해서 정리해주는 위원, 여러 빈 부분들을 발견하고 사려 깊은 조언 혹은 재미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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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2-12-13

인권키워드
사랑방, 조직, 활동가, 이야기, 운동, 농성, 집회, 차별금지법, 질문, 동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거나,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는 행위,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험 가입에서 제한하는 행위 등 이미 확인해온 차별 판단 기준을 후퇴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법안 제3장의 1절(고용), 2절(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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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기업, 법, 평등, 언어, 배제, 성별, 교육, 임금, 피해자, 권력, 재발, 사상, 성별임금격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희롱, 용역,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산, 출신국, 코로나19, 평등법,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대출, 피해,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신 보급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고민과 과제

... 주민 앞에서도 유효할까?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우선순위 명단만으로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다. 백신 접종의 원칙은 현재 백신 우선접종순위를 선정하고 접종을 진행하는 과정은 ‘의료 전문 영역’의 일, 정부와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하면 되는 일처럼 여겨진다. 정부가 제시하는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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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1-01-28

인권키워드
백신, 정부, 코로나19, 바이러스, 권리, 개발, 노인, 불안, 국제, 국가, 한국, 언론, 이주민, 인권, 정책, 기업, 난민, 불평등, 차별, 홈리스, 코로나, 공공성, 미국, 감염, 공무원, 교정시설, 국제앰네스티, 생명, 성소수자, 안전, 재난, 존엄, 지적재산권, 감염병, 질문, 약자, 연결, 연대, 배제, 의료,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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