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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8호)

  더 늦출 수 없는 에바다 정상화

  "평택경찰, 폭력방조 중단하라"

  ... 고 반박했다. 김 교사도 "해결책은 폭력과 파행운영의 장본인들인 옛 비리재단 쪽 직원들을 법원 결정대로 출입금지시키고, 원생들의 폭력 행사를 중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일 오후 3시 이사진들과 연대회의 등은 에바다 농아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폭력사태를 방관하는 평택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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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농성, 장애, 지역, 집회, 청각장애, 병원,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6호)

  김준배 사건 프락치, 왜 구속됐나?

  의문사위, 정윤기 검사의 도덕성에 직격탄

  ... 정윤기 검사는 신변보호를 위해 전OO를 설득하여 구속해야 한다는 경찰간부의 건의를 수용해 법원을 기망하여(그럴 듯하게 속여)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지난 9일 김준배 사건 발표 당시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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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유가족, 자취방, 법, 수사기관, 언론, 설득,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식 및 노무관리방식의 전환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여야만 적용을 받게 되며 법원은 노동자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엄격한 사용종속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내지 경제적·인적 종속관계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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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법, 전환, 입법,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에바다 민주 이사진, 농아원 진입

  옛 재단쪽 직원과 원생, 폭력 행사 되풀이

  ... 원들은 이사회 결정에 불복하고 학교를 파행으로 이끌다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해임됐고, 법원에 의해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도 내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농아원에 출입하면서 이사진들과 교장 등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아학생들의 학교 수업 역시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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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6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활동가, 불법, 국회, 비방, 집회,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133호)

  "발전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보고 및 토론회 열려

  ... 동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 변호사는 "법원이나 회사측에서는 파업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어 노조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파업을 해도 범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파업을 합법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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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7-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노조, 정부, 민주노총, 손해배상, 탄압,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청구, 양심, 집회, 범죄, 개발, 질문, 불안, 법,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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