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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3호)

단속추방 잔혹성 도를 넘었다

생사 위기도 외면…새벽 기습에 합법체류자도 일단 연행

... 고 일하던 노동자들이 공장 앞이나 기숙사에서 대거 연행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러 가던 이주노동자들이 인근 전철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단속반의 그물망에 걸려든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 안산 원곡동에서는 지난 4일 단속반원들이 상점에 들이닥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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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10

인권키워드
단속, 고용허가제, 지역, 활동가, 농성, 임금체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질문,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재제도 합헌 결정 ( ) 16. 공공연맹 등 인권노동단체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노동자 양산 ( ) 17. 화물연대 파업 관련, 건설교통부 '업무복귀명령제도' 도입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 18. 민영화로 가는 2개 철도구조조정법 국회 통과…통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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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7호)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 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선진국과 같이 상대적 빈곤선을 평균임금의 50% 정도로 정하고, 여기에다 도시·농어촌의 지역별 차이와 장애·환자·노인가구 등 가구유형별 차이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생계물품을 청와대로 직접 전달하고자 한 농성단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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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02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대통령, 집시법, 서울역, 수급자, 자살, 장애, 저항, 광장, 집, 행진, 빈곤,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56호)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 , 사냥에 걸린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추방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산재보상을 못 받았거나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그들이 이대로 고국과 가족 곁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딱한 사정도,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영세업체 고용주들의 사정마저도 고려의 대상이 못된다. 다라카, 비꾸 씨가 절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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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이주, 정부, 가족, 노동, 노동자, 양심, 자살, 노동3권, 산업연수생, 권리, 제도, 체류, 정책, 고용,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1호)

성실정양원, 기도원 빙자 감금․착취

인권단체들 기습 방문조사…불법감금․착취 사실 드러나

... 원의 돈(전체 약 6000만원)을 받아 챙기면서도 수용자들을 시설 증축과 주변 농사일에 무임금으로 동원해 일당을 갈취해 왔다. 관리자들은 "하고 싶은 사람이 '대민지원'을 목적으로 '자원봉사 동의서'를 쓰고 하는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수용자들은 "유일하게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기회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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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08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불법감금, 치료, 법, 감시, 국회, 노인, 아동, 종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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