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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경우 천여 명이 넘는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되면서 사회 치안 등에 위험성이 예상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보호감호 대상자를 죄질에 따라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경과 규정’을 두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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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정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5호)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단체, "명칭만 바뀔 뿐 이중처벌 본질 같아"

  ...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성폭력, 조직폭력, 강도 등 상습 특정강력범을 일시에 석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과도적 조치로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책위는 대체법률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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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성폭력, 보호감호제도, 석방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세계인권선언 50돌 기념 영화제·심포지엄·음악회 등 행사 다채

  ... 오후 6시 / 서울 한양대 올림픽체육관 ·주최: 민가협 ■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대회 · 12월 1일(조계사), 5일(서울역), 10일(종묘공원) · 주최: 민권공대위 ■ 울산인권주간(12월 1일- 10일) ·울산인권주간 선포식 및 기념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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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석방,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 는데, 이들 중 2월25일 현재 재판을 마친 70명 가운데87.5%인 62명이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8명(1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보법 조항 중 자의적 법적용률이 높은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 조항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국보법 전체 구속자의 33.6%나 차지해 실적위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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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북한, 안기부, 재판, 한국, 국회, 김진숙, 석방, 수사기관, 학생, 교육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1일-6일)

  ... (D.2.3 31)/거물급 판결관대 국민감정에 위배(C.2.3 13)/이건개 김총인씨 집유석방,법적용 형평성 등 따졌어야(D.2.6 19) <폭행검사> 폭행검사 2명 감봉-견책처분(C.2.4 30)/폭행검사 2명 징계(M.2.4. 23) <당번검사제> 당번검사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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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장애, 온실가스, 임금체불, 노동절, 제주,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남녀차별, 북한, 사법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자살, 재소자, 집회, 진상규명, 시대, 학생운동, 헌법, 교육부, 무시, 무기, 피해, 조선, 아시아, 고용, 해녀,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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