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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1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 부과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개선과 연속 징벌의 폐지를 촉구했다.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인권위원회'도 한국의 연속 징벌 제도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한국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연속 징벌 폐지' 국제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각계에서 더 이상 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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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21

  인권키워드

  징벌, 기본권, 법무부, 법, 운동, 생명, 자살, 장애, 존엄, 건강, 권리, 제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1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주최로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1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인권위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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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김형준 2003-08-2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위,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위치정보,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역사의 양지로 나온 원폭2세환우

  ... 를 결성하고, ‘원폭2세환우’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시키기에 이른다. 원폭2세환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현재 김형률 씨처럼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2세들은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히로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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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8-15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역사, 핵, 제국주의,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질병, 병원, 운동, 권리, 집, 빈곤, 피해, 재발, 장애, 전쟁, 정상회담, 차별, 발전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9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

  ... 이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법 개정을 추동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역할도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속 징벌 문제에 있어 고루한 법적 기준만을 내세우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징벌 종료 후 금치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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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1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법무부, 법, 제도, 인권, 재소자, 건강

• 인권하루소식 (2395호)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 판부가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3월 12일의 기자회견은 경찰력의 남용과 인권유린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까지 진행된 바 있고, 결국 남부경찰서장이 전보 조치되고 연행자들에게 사과까지 했던 사건이다. 재판부는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해 △피해자 김모 경찰에게 큰 멍 1개와 작은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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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검찰, 촛불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과정, 촛불, 피해자, 질문, 피해,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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