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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9호)

인제 경찰, 미신고시설과 유착 의혹

복지시설 탈출 수용자 호소 무시하고 시설로 인계

경찰이 미신고 복지시설에 감금되어 있다 탈출해 신변보호를 요청한 생활자들을 다시 시설로 인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설 측은 이들을 이후 3일동안 감금방에 가두고 보복성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시설과 경찰이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27일 조건부신고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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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7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집, 공무원, 인권위, 보복조치, 사생활, 수급자, 여성, 지역사회, 징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국제조약의 당사국이고,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국입니다. 이런 국가의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고, 국제무대에서 인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는 문제를 낳는 근원을 제거하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으며, 대체입법이란 개정은 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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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국제조약의 당사국이고,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국입니다. 이런 국가의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고, 국제무대에서 인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는 문제를 낳는 근원을 제거하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으며, 대체입법이란 개정은 또 다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2호)

조선노동자 덮친 죽음의 공포

무리한 1인1조 작업, 산재사망사고 부른다

...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아래 금속노조)은 7일 성명을 내고, 안정장치를 무시한 채 노동강도만 강화해 온 사용자와 이를 방치한 정부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무리한 1인 1조 작업이 어느 사업장을 막론하고 횡행하고 있어, 수많은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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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재발방지, 무시, 조선
인권하루소식 (2259호)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인간존엄 회복투쟁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 정신적 승리법' 아니었을까? 열심히 일해도 쥐꼬리만한 월급에 툭하면 짤리고, 정규직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들로서는 그렇게라도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으면 비참해서 살 수 없는 것 아닐까? 삶의 비전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이것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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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2003-01-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이야기, 노동자, 정규직, 하청, 임금, 노동조합, 노조, 사형, 여성노동자, 인권, 차별, 회사, 휴게실, 일자리, 자존심, 무시,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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