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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36호)

<성명서> 국민에게 올바른 인권기구를!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한다!

... 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의 공론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우리 민간 인권단체들의 주장이 완벽하게 무시된 채 정치권의 밀실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최종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것은 ‘날치기’였으며, 취임한 지 1주일밖에 안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국민회의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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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정치, 정부, 독립성, 공무원, 대통령, 언론, 인권위, 무시, 국가, 정책, 배제
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시평> 긴 호흡의 인권운동

... 런짓 안하겠다고 나서는 예는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두번째 방법은 인권을 유린하고 무시함으로써 파급되는 엄청난 사회적 부작용을 실감한 후에야 인권을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구시민사회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까지 얼마나 오랜 역사를 보내야 했는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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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1998-02-0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운동, 교육, IMF, 가족, 사형, 피해자, 설득, 역사,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18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 하했다. 국제인권조약들이 고문과 같은 반인륜범죄에는 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원칙을 무시하고 결국 안기부의 과거 불법 인권유린 행위를 합법화시켜 주고 말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4년의 경우 피고소, 피고발된 안기부 직원은 총 426명이었다. 그러나, 이중 28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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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고문, 불법, 법원, 국가안보, 국회, 북한, 비방, 사법부, 인권, 장기수, 재판, 저항,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동료, 총선,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기는커녕 법제사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10만 명의 목소리조차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이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까지만’ 허락하는 국민동의청원 입법부인 국회는 법안을 제·개정하는 일을 담당하며,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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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입법청원,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권리가 비로소 권리이게 하라

... 보유했다고 기숙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데도,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무시한 채 차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때로는 개인의 구체적 경험을 근거로 대기도 한다. 나이지리아인에 의한 사고가 있었다며 식당에 나이지리아인 출입을 거부했다거나, 최근 논란이 됐던 ‘노키즈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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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권리, 차별금지법, 시설, 육아휴직, 청각장애인, 평등, 법, 나이, 인권, 지역, 건강, 이야기, 성별, 가족, 바이러스, 부동산, 비정규직, 세입자, 아동, 이주여성, 주거권, 청각장애, 회사, B형간염, 대선, 질문, 정당, 집, 역사, 부모, 학교, 무시, 무기, 정책, 고용, 언어, 배제,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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