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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는데 나는 왜 소비자일까? 법률소비자연맹을 찾아 들어본 대답은 이렇다. 국민은 납세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공공의 서비스 특히 공적, 사적 법률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법률소비자의 개념이다. 이런 개념을 이끌어낸 근거는 첫째, “국가와 공직자와 법과 제도”는 바로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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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법원,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피해,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공공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64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니나해라 충성”상

국기에대한맹세와경례

... <경합을 벌인 후보> 난형난제 막상막하 이번 시상식의 주요 평가 항목은 ① ‘국가’, ‘국익’, ‘국위선양’ 등의 단어를 들었을 때 충성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정도(충성도) ② ‘국가’ 앞에서 얼마나 쪼그라들 수 있는가?(겸손함) ③ 국가주의를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있는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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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회 2007-07-25

인권키워드
다짐, 국가, 군대, 피해자, 국기, 가족, 단어, 미성년, 사생활, 성폭력, 회사, 병원, 정당, 권리, 불안, 학교, 이라크, 권력, 학살, 새만금, 발전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04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36만8,226원, 4인 가구 105만5,090원이다. 하지만 현재의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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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추모, 빈곤, 국가, 정부, 격차,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이야기, 헌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 배경에는 수십 년에 걸친 국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종교적 신념에서 정치적 신념으로 병역거부의 지평을 확대하면서 지금도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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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정부,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재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것. 국가가 앞장서서 인권침해 소위 ‘유예조항’은 요즘 들어 그렇게 생소하지 않다. 지난 2월 28일에도 국회가 복수노조허용을 5년 유예했기 때문. 유예란 첨예하게 대립하는 쌍방을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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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정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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