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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6호)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 전향공작

의문사위, 반인도적 국가범죄 대검찰청 고발 … 공소시효 배제해야

박정희 정권 시절, 폭력적인 강제전향공작으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간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심판대에 올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는 74년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비전향장기수 최석기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조아무개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문사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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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02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범죄, 무기, 한국,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재소자, 전쟁, 사상전향,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6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⑬ 제 22 조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

[ 제22조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 22조는 세계인권선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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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복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제도, 경제, 고문, 공권력, 노령, 장애, 질병, 역사, 빈곤, 생존, 미국, 의존,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활동 이야기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토론회

... 생명과 안전, 권리로 자리잡고 있는가’에서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정부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에 대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지원’의 문제로 협소하게 접근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난참사와 이후 해결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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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8-06-12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안전, 노동자, 세월호, 기업, 참사, 국가, 정책, 불안, 헌법, 법, 생명권, 피해자, 제도, 생명안전, 대통령, 재난참사, 건강, 다짐, 진실, 이야기, 피해, 건강권, 밀양, 사법부, 세월호참사, 인권, 진상규명,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보다 치사한 일은 없다. 더구나 그 주체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최고 권력을 가진 국가기구라면 말이다. 국가 기구 안에 ‘자리들’을 차지한 소수 몇몇이 ‘공공자원’을 이용해 선택하고 배제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를 때, 우리는 국가의 존재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 1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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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자본, 집회, 차별, 위법, 촛불집회, 질문, 권력, 정책,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운동, 불법, 예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3호)

[이헌석의 인권이야기] 고유가 시대에 민주주의라는 처방을

에너지, 국민의 주권 찾기가 필요하다

... 동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러운 사실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류세 인하 문제와 에너지원 선택 문제는 매우 중요한 국가 이슈였다. 70년대 이래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 국민투표로 핵발전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였고, 대만에서는 비핵가원(非核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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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2008-07-23

인권키워드
에너지, 국가, 재생에너지, 미국, 선거, 단어, 소비, 개발, 이야기, 시대, 대통령, 언론, 촛불, 파업, 대선, 공약, 기후변화,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화물연대, 피해, 한국,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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