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55호)

  「국제앰네스티」 전 세계 회원들 긴급행동 시작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김수욱 씨 등에게 국제적인 처우 요구

  ...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합당하는 대우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케리 로비션 씨는 “이들은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요구한 양심수”이라며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했다. 프랑스에 있는 국제펜클럽도 김수욱 씨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법무부 장관과 군기무 사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변호, 신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호)

  PC통신 국보법 적용에 동호인단체 공동대응하기로

  10일 ‘현철동’ 성명 ‘통신인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

  ... “자신의 앞날마저 불투명한 국가보안법이 수구세력과 안보지상주의자들에 의해 아직도 표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박탈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국가보안법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성명은 “새로운 정보매체로 등장한 컴퓨터 통신 내에서 진보적인 의견, 이념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결사, 국보법, 석방, 이념,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우리나라는 14조 5항의 상소 및 재심청구권, 제14조 7항의 이중처벌금지, 제22조의 결사의 자유 등3가지만을 유보하고 있다). 통보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때 허용된다. ①의정서의 당사국 관할권 아래에 있는 실명의 개인일 것 ②B규약에 열거된 권리를 당사국에 의해 침해받은 피해자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정부,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고문, 피해자, 경제, 제도, 심리,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용, 발전, 문화,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을 규탄한다.

  ... 활동이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활동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영구 제명한다는 점은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합니다. 게다가 이 법안에 의하면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여 설립된 대체조직의 설립, 결성을 금하며 대체조직이 설립된 경우 사법부의 판단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이 해산명령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정부, 집회, 4대강, 결사, 국회, 사법부, 사상, 인권, 시민사회, 헌법, 제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다. 이미 1980년대에 국제사회에서도 법관의 시민적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198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사법의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유엔총회 40회 40/32)에서는 법관에게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고 결사의 자유를 인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