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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면서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개인의 책임은 강조되고 사회적 책임은 축소되는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민영화는 주요 정책이었다. 모든 것을 시장으로 넘기는 신자유주의는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서비스, 장소 등)조차도 시장으로 팔아넘겼다. 그 덕에 몇몇 대기업은 배불리 이윤을 늘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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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기업, 정책, 인권, 의료,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이명박,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감수성,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시대,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자료실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 확보의 외침으로 이어졌으며 ‘빈곤을 재생산’하는 비정규직 철폐로 이어갔지 않는가. 하지만 국가권력은 우리의 이러한 외침과 행동을 잠재우고자 온갖 폭력을 저질렀다. 정부는 집회현장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의 터전에서 정치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시를 강화하고, 연행하고, 구속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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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인권, 국가, 생명, 성별, 저항, 장애, 존엄, 정치, 평등, 주거, 노동, 에너지, 교육, 건강, 평화, 연대, 기업, 정치참여, 생존, 권력, 사상, 피선거권, 개발, 발전, 감시, 선거권, 지역, 민주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이주, 고문, 국적, 노조, 비정규직, 사생활, 생명권, 성소수자,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의료서비스, 장애인, 종교, 주거권, 질병, 청소년, 촛불, 노동시간, 11조, 집, 제도, 성장, 정책, 시장, 생태계, 문화, 가족, 강제노동, 강제퇴거, 개인정보, 건강권,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나이주의, 남용, 노동자, 민영화, 소외, 시설, 의료시설, 인권교육, 인종, 임대주택, 전쟁, 집회, 쪽방, 참정권, 출산, 출신국,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형제, 치료,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휴게시간, 정당, 불안, 반지하, 학교, 무시, 공공성, 파병, 미국, 국제, 한국, 법, 산업, 연결, 고용, 실업, 공공, 배제, 정부, 진보,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97호)

  [벼리] 구럼비는 국가안보를 이길 수 있을까?

  ... 가 되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런 회의적인 질문도 있는 것으로 안다. “구럼비를 가지고 국가안보를 이기겠다고?” 라는. 이 질문은 해군기지반대 싸움이 가진 프레임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한낱 ‘바윗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거대한 자본, 국가, 그 뒤의 수퍼국가의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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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2012-05-09

  인권키워드

  구럼비, 연대, 국가안보, 약자, 강정, 평화, 피해, 국가, 저항, 질문, 역사, 여성, 지역, 경제, 조직, 한국, 마을, 자본,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다. 사회권 실현을 위한 3중 의무(존중, 보호, 실현)가 정부에게 있다. 보호의 의무란 국가가 민간기업과 같은 제3자가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실현의 의무란 국가가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적절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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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법, 간병, 감염, 질병, 차별, 권리, 국가,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정부,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배제, 의료,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31호)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10대 인권 뉴스

  ... 다. 올해 뜨거웠던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1.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임기1년 만에 찾아온 위기와 사퇴운동…피디수첩, 박원순 사건 등 의견표명 안 하며 정권을 향한 입 다물기의 연속!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는 대통령직속기구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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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여진, 최은아 2010-12-15

  인권키워드

  G20, 4대강,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집시법, 차별, 경찰, 국회, 학생인권조례, 철거, 정부,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남일당, 이명박, 가족, 간접고용, 검찰, 교육, 노조, 농성, 대법원,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권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운동, 권리, 야간집회, 학교, 단속, 법, 비정규,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나이, 노동권,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생명,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용산, 최루액, 파업, 해고,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조직화, 자본, 입법, 점거, 강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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