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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에 해당한다고 판결(8.14)/ 서울행정법원,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죤 운영자가 '엑스죤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하고 고시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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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5일 ∼ 8월 11일)

  ... 시작…'주민 통제장치' 비난(8.5)/ 프 정부, '범죄와의 전쟁' 추진…경찰병력 증원·청소년 범죄자 형벌 강화 등 '경찰국가 강화' 논란(8.7) ◎ 중요 판결 및 통계 행정법원, 보험설계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라는 판결 내려(8.9)/ 94년이래 최대 무기 수출국은 미국…최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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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4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전쟁, 범죄,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법무부, 파견, 한진중공업, 형벌, 개발, 노조탄압, 무시, 무기, 군사, 미국, 테러,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6호)

  아이들의 권리 어디만큼 왔나

  아동권 협약 2차 보고서 제출

  ... 도서연구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13개 민간단체는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협약(아래 아동권협약)에 대한 제2차 민간단체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아동권 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1년에 아동권협약에 가입했으며, 가입 후 2년 이내에 그 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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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1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아동, IMF, 감시, 교육, 복지, 개발, 제도,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기자의 눈>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규제냐, 완화냐" 논란 속, 실종된 검열 문제

  ... 등위 주관 아래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산업발전과 청소년보호라는 평행선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프트웨이브 이민석 사장은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심의기준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며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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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8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사전검열, 시민사회, 산업, 미디어,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최근 학교현장에서 교직원에 의한 여교사 및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해당학교가 진상조사 및 가해 교직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교사와 학생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성폭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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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학교, 피해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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