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했다. 제목이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기본)입장 및 방침」이다. 지난 2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의 중증장애인 동지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해 국가인권위에서 23일간 단식농성을 마친 직후 발표된 「‘위원회 무단점거’와 관련한 위원장 메시지」의 후속편이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공권력, 전장연, 점거, 배제,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정책의 집행)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향후 제정될 수 있는 다른 (사유별) 차별금지법제의 기본이 되는 기본법 역할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판단 근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정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활동가, 운동, 건강권,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상담,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권리, 노동자, 개발, 전환, 발전,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제도, 빈곤,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4호)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 실천할 준비는 되어있는가?"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 대토론회 1부 -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전망

  ... 반화시키고 확장시켜야 한다”고 평가한 반면,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류 활동가는 “87년 이후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이나 보건의료운동 등은 대중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보편적 운동으로서의 의제를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고 있음에도 운동의 위기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87년 이전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영 2007-10-10

  인권키워드

  운동, 사회운동, 지역, 변혁, 지역운동, 활동가, 조직, 여성, 이야기, 노동, 장애, 연대, 교육, 노동자, 민영화, 성소수자, 인권, 집회, 청소년, 소비, 정당, 보편성, 제도화, 신자유주의, 조직화, 자본, 연결,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후퇴시키는 조치에 해당한다. 국가소유시설이 환경오염물질을 함부로 배출하거나, 국가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대안적 주거시설 없이 강제철거를 강행하는 일 등이 존중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보호의 의무(obligation to protect)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법, 노동자, 차별,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학교, 쉼터, 한국, 진보,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1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1)

  ... 점이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교대상자(예를 들어 임신하지 않는 남성, 정규직 노동, 비장애인)와 ‘동일성’을 보임으로써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접근은 차이로 인한 배제를 일으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접근법의 문제점은 지배적인 사회정치적 구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법, 국가, 장애, 연결, 노동, 인권, 권리, 언어, 교육, 낙인, 농성, 인종, 정규직, 종교, 자유주의, 역사, 헌법, 무시, 권력, 불법, 세력, 정책, 점거, 배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