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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5호)

  '김대통령 가면' 문제삼아 불법집회 규정

  괘씸죄 적용 시위경력자 구속조치

  ... 골공원 앞에서 열린 '통일인사 석방 및 공안탄압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김 대통령 얼굴의 가면을 들고 나오자, 경찰은 집회 신고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진을 막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관계자들은 '사전 신고된 집회에서 준비해온 상징물을 문제삼아 집회를 막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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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수도권, 대통령,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평화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8호)

  “진정한 과거청산 양심수 석방으로부터”

  127회 민가협 목요집회 열려

  ... 군사정권에 반대해 구속됐던 사람들에 대해 사면·복권과 명예회복을 하여야 하고 전·노 전직 대통령은 확실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황대권 씨는 편지에서 “지난 8·15 특사 때 많은 기대를 하셨던 어머니께서 김정권의 3주년 기념 특사 때에도 기대를 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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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병원, 동지,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4호)

  ‘강제철거 중지’ 공약 실천 촉구

  철거민들, 경기도지사.서울시장 퇴진운동 불사키로

  ... 당 낙선운동 및 김영삼 정권 퇴진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는 김영삼 대통령과 이인제 도지사,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화형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이어 집회참석자들은 연대 교문 밖으로 진출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한편, 대책위는 15일 서울과 수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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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4

  인권키워드

  퇴진운동, 집회, 철거민, 경찰, 대통령, 공약, 탄압,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라질에는 1백5개의 예외법칙이 있었다. 또, 비상사태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민투표 실시로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었다. 칠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비상사태와 국가보안법 냉전시대에 정부가 예외적인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한 구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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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지역, 불법, 성별,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1호)

  대선자금 공개 요구

  사회단체 목소리 높아져

  노태우 전대통령의 구속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비자금 사건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 소속 회원 40여 명은 21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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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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