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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9일 ∼ 10월 15일)

1. 노벨평화상, 그 이름 헛되지 않기를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10/13)…청와대, 인권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 개정 등에 박차 가할 것이라 밝혀/인권단체들, "실질적 인권개선에 박차" 주문


2. 발가벗은 경찰 인권의식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3백여 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알몸수색․강제 지문채취 등 당해(10/14)


3. 맨몸뚱이 시위, 무력진압 방침

경찰청, 아셈 대회장 주변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장갑차 등 특수진압장비 동원키로(10/11)


4. 시각장애인, 교수직에서도 퇴출

공주영상정보대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였던 이광만 씨, 3급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됐다며 소송제기 의사 밝혀(10/10)


5. 피지도 못하고 스러진 탄광노동자의 꿈

퇴직 앞두고 노조위원장에 취임해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던 탄광노동자 김길동 씨, 노조활동에 대한 회사 간부의 방해와 모욕에 견디다 못해 분신자살(10/9)


6. 닻올린 '의문사진상규명', 시계는 불투명

국회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 활동 드디어 시작…조사권 약하고 기간도 짧아 성과 여부는 불투명(10/12)


7. 험난한 여정, 베트남전 진실규명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가 주최하려던 '베트남전쟁과 한국군파병에 관한 심포지움',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의 방해와 서울시의회 측의 장소대여 불허로 무산돼(10/13)


● 수치로 본 인권

1. 국가보안법 구속 여전…실형선고율 고작 2%

99년 한해 동안의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모두 286명이며, 재판이 마무리된 249명 가운데 실형 선고자는 5명(2%)으로 나타나. 신분별로는 학생이 226명으로 가장 많고, 261명(91.3%)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나(『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2. 삼성그룹, 일관된 반노동 정책

삼성그룹 장애인고용률 0.13%, 전체 기업 장애인고용률(0.91%)에도 턱없이 못 미쳐(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