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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부당노동행위다. 파업 중에는 어떠했는가? 단순히 여행중일 뿐인 파업조합원들이 묵는 여관에 경찰이 들이닥쳐 연행해 갔다. 일을 하지 않고 여행 다니는 것(파업)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라는 것이다. 복귀서약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온 회사 간부들과 함께 회사버스를 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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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퇴거,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4호)

  경찰,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서버 압수수색도 검토,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

  경찰이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정통윤)에 발전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폐쇄 명령을 요청한데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검토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4일 강남경찰서는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릴 것을 정통윤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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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민주노총,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8호)

  의문사 김준배 씨, “경찰 구타 있었다”

  사건지휘 검사에 동행명령장, 구타경찰 고발 검토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과정에 경찰의 구타사실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또 당시 사건을 지휘한 정윤기 검사(현재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의문사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3일 오전 10시 ‘김준배 씨 사망사건 중간보고서’에서, 김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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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4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검찰, 질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7호)

  <해외소식> 십년넘게 계속되는 아체의 비극

  ... 이래 6천여 명의 사상자와 15만 명 이상의 난민을 남긴채 분리독립 운동가들과 인도네시아 경찰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무장독립 투쟁은 89년 수하르토에 의한 아체주 군사작전지역 선포, 동티모르의 독립운동으로 더욱 격화되었고 그에 따라 살인, 방화, 성폭력, 고문, 협박, 유괴, 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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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01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경찰, 마을, 주민, 경찰관, 고문, 난민, 성폭력, 인권, 재판, 지역, 학대, 운동,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723호)

  대공수사반, 인터넷방송국 침탈

  '청춘' 대표 등 3명 국보법 혐의 연행

  경찰 대공수사반이 인터넷방송국에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댔다. 국가보안법 개정이 기정사실화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그 배경이 더욱 의심스런 일이다. 서울시경 보안수사2대 소속 형사 10여 명은 24일 오후 5시경 인터넷방송국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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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자취방,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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