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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 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사건 초기 전국철거민연합을 ‘배후’로 지목하며 철거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테러 행위’로 몰아간 바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왜곡하려는 시도를 일삼아 왔다. 공안 검사들이 ‘기껏’ 집시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것은 너덜너덜해진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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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05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용산, 저항, 검찰, 인권, 참사, 개발, 불법, 범대위, 집시법, 진실, 평화, HIV/AIDS, 김조광수, 생명, 주거권, 지역, 철거민, AIDS, HIV, 탄압, 헌법, 한국, 테러, 정책, 이명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1]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 더 나아가 철거민들을 ‘준 도심테러리스트’의 상징으로 조작을 시도하며 대테러부대 투입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볼 때, 현재의 전세계적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이 격화될수록, 정부 여당은 이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탄압할 가능성이 높다. 대테러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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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9-02-25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파업, 경찰, 신자유주의, 농성, 테러방지법, 제도화, 정부, 국정원, 군대, 노조, 용산, 철거민, 권리,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촛불, 화염병,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조직, 미국, 국제, 테러, 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북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와 한반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

... 협정 체결까지 언급하게 된 사실은 암담한 현실의 한 단면이다. 하지만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일련의 북의 움직임들은 그 진위와 의도와 무관하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고 이명박 정부의 정국 통제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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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2-2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평화, 이명박, 한반도, 정책, 대통령, 용산, 전쟁, 참사, 청와대, 체제, 경제, 불안, 평화협정, 무시, 권력, 군사, 핵,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한 것일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검찰의 수사는 애초부터 철거민들의 농성행위 자체가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 내지는 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는 도식 하에 진행되었다. 그런 까닭에 결론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대형 화재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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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법, 권리, 가해자, 언론, 참사, 무시,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생존, 불법, 남일당,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성명/논평

[논평] 누구도 제3자일 수 없다

... 력을 반대하는 것이 제3자 개입일 수 없듯이 강제퇴거를 반대하는 것은 인권의 실현을 위한 정당한 저항일 뿐이다.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빈민대책회의 2009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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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1-29

인권키워드
인권, 개발, 집, 정부, 조합,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저항, 전쟁, 지역, 참사, 용역깡패, 조직, 제도, 공공성, 평화, 한국, 법, 세력,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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