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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1호)

<논평>가난한 이들을 울리는 빈곤대책

... 동시장으로 진입만 하면 마치 가난이 마술처럼 해결되는 것인냥 호도하고 있다. 한쪽으로는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전 노동자에게 확대하는 비정규직 법안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일'만이 빈곤탈출의 최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정녕 손이 갈라져라 계단 청소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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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0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비정규직, 국가, 노동시장, 권리, 일자리, 생존, 노동자, 불안정노동, 불안, 전기, 빈곤,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규직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을 하더라고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해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보일배에 참가한 이승연 씨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수급대상자이다. 가난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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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국가, 정책,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전기, 행진, 생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토론 개최합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지난 9월부터 △사회권운동과 사회공공성운동 △최저임금의 현실화로서 생활임금 쟁취 운동 등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한 성과를 가지고 12월 16일(목) 저녁 7시 30분 사무실에서 ‘사회 공공성 정책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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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정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워크샵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 ) 의견서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인한 생존권 침해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평균임금의 30%인 현행 최저임금의 생존권 침해 (철폐연대 박현진) 생계수단 박탈하는 노점단속 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전빈련, 이반의경) 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 생존권 침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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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0-25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불안정노동, 산재, 간접고용, 건강권, 노동, 노동자, 저항, 최저임금,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3호)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다

노동사무소, 진정하러 온 미등록이주노동자 신고…강제 연행 돼

... 는 것이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수원 노동사무소에 전달했다. 한편 11일에도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던 이주노동자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해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주노동자 고옥봉 씨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 고 씨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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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류, 권리, 근로감독관, 노동자, 인권,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회사,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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